■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시민 (익명), 한범석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
스팸 폭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주식 종목 추천해 준다. 걱정돼서 문자 드렸습니다. 로또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팸 문자, 요즘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스팸 문자라는 게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요 근래 들어서 문자 건수가 급증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스팸 문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뭔지, 도대체 내 정보가 어디까지 얼마나 새나간 건지 또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오늘 전문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연결 전에 실제로 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이게 내 얘기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익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 익명> 천안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 김현정> 30대 직장인. 요즘 스팸 문자를 얼마나 많이 받고 계신 거예요?
◆ 익명> 요즘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 같아요. 아침이나 밤이나 주말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오는 것 같고요. 전화가 올 때도 있고 문자가 올 때도 있고 이상한 텔레그램 단톡방 같은 데도 막 초대가 된 적도 있고 요즘은 이상한 듀얼 번호, 이런 걸로도 지금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하루도 오지 않는 날이 없다.
◆ 익명> 네, 거의 진짜 많이 올 때는 한 10번도 넘게 받는 것 같아요.
◇ 김현정> 하루에요?
◆ 익명>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스팸 문자도 오고 스팸 전화도고 텔레그램, 이른바 SNS죠. SNS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 옵니까?
◆ 익명> 이제 단톡방 같은 데 갑자기 초대가 되어서 이게 알림이 오는 거예요.
◇ 김현정> 강제 초대.
◆ 익명>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초대를 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단톡방 초대가 되면 방장 같으신 분이 있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방장 같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주식이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 하면 밑에 분들이 이걸로 저 어제 얼마 벌었어요,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연기인 것 같은 거죠. 이게 가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별게 다 생겼구나.
◇ 김현정> 별게 다 있구나. 그거보다 훨씬 흔한 케이스는 스팸 문자인데 사실은 스팸 문자가 하루이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익명> 그렇죠.
◇ 김현정> 요즘 그렇게 부쩍 많이 오는 새로운 형태의 내용은 뭔가요?
◆ 익명> 저는 주식 같은 게 좀 많이 오고요.
◇ 김현정> 무슨 내용이 쓰여 있습니까? 거기엔.
◆ 익명> 이제 주식을 알려주겠다, 원하시면 이 번호을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오픈 카톡방 링크를 연결해서 주식 정보나 코인 정보를 받고 싶으면 이 오픈 채팅방에 참석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고요.
◇ 김현정> 주식을 혹시 좀 많이 하십니까?
◆ 익명> 아니요. 저는 주식을 거의 안 하… 그러니까 계정은 있지만 그거를 아예 안 해서 이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제가 하는 종목이 아닌데. 그게 오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주식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계정 정도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주식 때문에 보냅니다. 걱정돼서 보냅니다.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런 문자가 부쩍 많아졌다는 이야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받습니다, 요즘.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렇게 이런 문자가 오나 싶은 건데 많이 짜증나고 답답하시죠?
◆ 익명> 그렇죠. 이게 차단을 하더라도 계속 다른 번호로 오니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키워드 차단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번 하는 것도 솔직히 너무 귀찮은 일이고 어디서 내 연락처가 새어나가고 내 정보가 새어 나가는지도 모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 김현정> 불안하기도 하고.
◆ 익명> 그리고 이게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혹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진짜 택배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어른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 관심이 있는 내용을 받으시면 충분히 저는 눌러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럼요. 그럼요. 잠시 후에 저희가 전문가 연결할 텐데요. 전문가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 익명>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고 이거를 무작위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어떤.
◇ 김현정> 특정해서 보내는 건지.
◆ 익명> 내가 타깃이 되었는지, 내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진짜 이런 걸로 피해가 또 지금 요즘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 김현정> 저도 그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로 어떤 식으로 새나간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익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 많은 시민 중에 한 분의 얘기를 좀 절절하게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보죠.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요. 이런 스팸 문자들을 수사해 달라고 얼마 전에 경찰에 의뢰를 했다고 해요. 그 의뢰를 주도하신 분입니다. 참여연대 한범석 변호사 연결해보죠. 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한범석>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볼게요. 최근에 정말로 스팸 문자가 많아진 게 맞습니까?
◆ 한범석> 최근 방통위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6월 들어서 전월 대비 40% 이상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미 2024년도 상반기가 2023년도에 보낸 문자만큼 보내지고 있습니다. 스팸 문자가.
◇ 김현정> 세상에, 아니, 한 달 사이에 40%요?
◆ 한범석>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도 정말 스팸 문자를.. 물론 전에도 왔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와요.
◆ 한범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게다가 내용도 새로워요. 왜 이런가 했는데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었군요.
◆ 한범석> 맞습니다.
◇ 김현정> 스팸 문자, 휴대폰으로 오는 스팸 문자가 전달 대비 40%가 늘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부쩍 늘어난 거냐. 가장 궁금한 질문 드립니다.
◆ 한범석>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목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주식 리딩방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8월에 시행되는데 그전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불법 스팸 발송 수요가 커지면서 이게 발송되고 있다라고 하나는 보고 있고 또 다른 거는 문자 전송 사업자 전송 인증제를 이번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일부터. 그런데 기존의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자격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게 상실되기 전에 스팸 전문 재판매 사업자들이 지금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주식 리딩방이 지금도 불법 아니에요? 지금은 불법 아니에요?
◆ 한범석> 불법입니다.
◇ 김현정> 지금도 불법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8월부터 더 강화된다.
◆ 한범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더 강화되기 전에 바싹 회원 모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스팸을 지금 엄청 뿌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 한범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말이 되네요. 저도 주식 걱정돼서 전화, 문자 드렸습니다. 이런 문자가 엄청 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내 걱정을 해주나. 보면 엉뚱한 스팸 문자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회원 모으려고 한다라는 가설이 하나, 두 번째가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두 번째가 인증제요?
◆ 한범석> 문자 전송 사업자들, 지금 현재 재판매 사업자들이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거나 설비가 돼 있는 데를 인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번 달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김현정> 문자 재판매 사업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자 재판매라니요?
◆ 한범석> 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가 관련된 이동통신사가 있고, 문자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있고, 문자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 김현정> 통신사는 알겠고.
◆ 한범석>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대부분 사업자나 개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 문자를 전송해 달라, 그러니까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문자 중개업자에게 전달을 하고 문자 중개업자가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발송을 하는 구조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선거에 나갔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 문자 뿌려야 되면 제가 그걸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런 사업자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군요.
◆ 한범석> 맞습니다.
◇ 김현정> 수주를 주는 거군요.
◆ 한범석> 그 명단과 내용을 의뢰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인증이 강화가 된다고요. 여름부터.
◆ 한범석>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름부터 강화가 됐는데 강화가 되기 전에 스팸을 뿌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한범석> 기존에 이미 사업자를 취득한 사업자들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사업자들이 이거를 급하게 곧 상실을 하니 그동안에 스팸을 많이 보냈던 업자들은 대량으로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조건 미달자들은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못하게 될 테니 그전에 빨리빨리 주문 받아가지고 확확 지금 떨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싼 값에라도 팍팍팍 발송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추정하시는군요.
◆ 한범석> 맞습니다.
◇ 김현정> 시중에 도는 얘기는 저도 그런 추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디가 갑자기 대규모 데이터센터 같은 데가 해킹당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 한범석>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우려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일부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해킹됐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부 문자 재판매 사업자, 소규모가 이렇게 털렸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대규모로 보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 연락처라든지 이렇게 유출 경위에 대해서 철저하고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건 반드시라고 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 문자 재판매 사업자, 조금 쉽게 말하면 그 문자 발송 대행업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 한범석> 맞습니다.
◇ 김현정> 문자 발송 대행업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 한범석> 지금 집계된 것만 해도 1178곳에 이릅니다.
◇ 김현정> 굉장히 많군요. 그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 중에 데이터를, 고객의 데이터를 해킹당한 곳이 몇 곳이 있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걸 수사 의뢰하신 거예요?
◆ 한범석> 그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방통위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곳만 털린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문자를 받는 것 중에 이름이 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 김현정> 제 이름까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름까지 알고 오는 곳이 있어요.
◆ 한범석> 그러면 단순히 전화번호만, 나의 연락처만 나간 게 아니고 이름과 연락처, 그런 개인 정보들이 나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문자 대행업체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하니 이런 정보들까지는 명확히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된다.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라고 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자 발송 대행업체에서는 이름은 모릅니까?
◆ 한범석> 이름은 가지 않고 전화번호와 메시지 정도만 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름은 가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현정이니까 김현정 씨에게 이걸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번호를 쭉 100개 주면서 이 100명한테 제 선거 홍보 문자, 이것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뢰가 간다는 거군요.
◆ 한범석>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문자 대행업체가 털렸을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문자 대행업체 뿐 아니라 다른 곳이 털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한범석> 맞습니다.
◇ 김현정> 아니,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주민번호, 카드번호, 이런 은밀한 것들까지 다 털린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드네요.
◆ 한범석> 문자를 받으신 분 중에는 본인 카톡에서 쓰는 카톡 프로필을 특정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우리 정보가 나갔는지 이게 좀 저희가 알고 있는 대규모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큰 사업자들까지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카톡 아이디를 적어가지고 보낸다고요?
◆ 한범석> 일부 받은 신고가 들어오신 분 중에는 카톡 프로필을 본인만 쓰는 프로필을 특정해서 무슨무슨 님 해서도 이런 스팸 문자를 받았다고도 신고가 왔었습니다.
◇ 김현정> 카톡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멋진 그녀' 이런 거라고 그러면 '멋진 그녀'님, 이렇게 해서 온다고요?
◆ 한범석> 맞습니다.
◇ 김현정> 신기하네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털린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털린 것인지 이거는 수사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단 말씀이세요.
◆ 한범석>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급증하는 스팸 문자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없습니까?
◆ 한범석> 정부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제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많은 불법 리딩방에서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기존에 양방향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던 거를 단방향으로 하든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하겠고 기존에 있던 과태료를 1000만 원에 있던 과태료를 3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적발되면요?
◆ 한범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밖에 안 내요? 과태료.
◆ 한범석> 3000만 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그중에서는 또 사기성 문자도 있고 그런데 참 휴대폰으로 주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또 휴대폰을 통해서 이 SNS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통신사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대책 같은 건 없나요?
◆ 한범석> 통신사에서는 이전에 이미 스팸 문자가 2021년도에 급증했을 때 휴대폰 번호 3개를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거나 전화 하나당 500건으로 제한하고 키워드 필터링을 통해서 이걸 걸러낸다든지 요새 지금은 문자 메시지에 식별 코드 넣어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다 통신사의 수익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벌고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매우 약해서 이런 구조를 변경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스팸 문자든 뭐든 어쨌든 이것도 통신사 수익으로 잡히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는 말씀이에요.
◆ 한범석> 맞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일단 뭔가 대책이 아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 나오기 전까지 개인 차원에서 주의할 건 뭡니까?
◆ 한범석> 개인 차원에서는 이런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문자가 왔을 때 스팸을 신고하고 차단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거를 강력히 규제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도 그런 거 볼 때마다 스팸 신고를 바로바로 하는데 하면서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알바 구합니다.' 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기가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루 14만 원씩 주는 그런 알바는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주식 리딩방 이거 다 불법입니다. 들어갔다가 옴팡 뒤집어쓰십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부는 철저한 대책, 뿌리 뽑을 대책 마련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한범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한범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