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김진태 강원지사 "특별법 본격 시행, 규제 풀고 날아오를 차례" ②김진태 강원지사 "민선 8기 상반기, 오색 케이블카·강릉 제2청사 성과" |
◇최진성> 지난해 6월 11일이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주도해서 출범시킨 제주와 세종과는 달리 강원도민의 힘으로 출범한 첫 특별자치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이었죠. 정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크게 이양하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이 됐는데요.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이 시간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이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진태 지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진성> 네, 반갑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번 신년 인터뷰로 한번 뵙고 그리고 다시 한 해의 또 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청취자분들 또 도민 여러분께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김진태> 금년에 지금 두 번째 밖에 아닌가요?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서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때 신년에 나왔던 게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월도 빠르고 또 그동안 특별자치도 1주년도 맞이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늘 이렇게 또 특히 CBS 청취자 여러분들은 한결 같으셔서 좋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요새 좀 바쁘다는 이유로 몇 번 교회에도 좀 빠지고 그랬는데 이 방송 우리 목사님께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성> 하하. 의식을 한다는 것 자체에 아마 또 목사님께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 중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에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 행사도 가지시고 또 결의도 다지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신년 인터뷰 때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지만 시기가 못 미쳐서 좀 아끼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김진태> 이런 질문 좀 곤혹스러운데요. 9점! 네, 그렇게 하죠! 뭐 마음 같아서야 '10점 만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뭐 그렇게 완벽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노력 점수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10점! 정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뭐 이렇게 여기저기 부처를 방문한다거나 우리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다닌 그 거리를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 직원 중에 누가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취합해서 했더니 '지구 한 바퀴'라고 그러더라고요. 4만 5천km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결과로도 10점 만점이 되도록 더 뛰겠습니다.
◇최진성>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되고 또 뒷받침돼야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도 필요할 텐데요. "글로벌한 미래 산업들로 강원도를 채우겠다"라고 특별자치도 출범을 할 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축하할 일이 맞는 거죠?
◆김진태> 네, 맞습니다. 이제 감자만 팔던 강원도는 잊어주세요. 우리도 이제 미래 산업 도시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요새 바야흐로 전 세계가 AI 시대 아닙니까? AI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런 산업도시로, 첨단 산업도시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동안 규제에 꽁꽁 묶여 있던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족쇄가 풀리면 훨훨 날아서 이런 미래 산업도시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이 법의 개정안 시행이 금년 6월 8일부터인데, 첫 번째로 드디어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우리 도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홍천 남면에 있는 도로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거였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다. 정말 이 한 맺힌, 피맺힌 환경영향평가! 감개가 무량하고 눈물이 다 팽 돌 정도입니다.
그동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어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넘지 못해서 4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직접 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보고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41년씩 걸리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성> 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 때문에 감시와 견제하는 부분들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김진태>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오색 케이블카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친환경 설계로 할 생각이고요. 오색 케이블 하나로 만족할 것이냐?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케이블카 6개를 신청 받아서 동시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진성> 강원 면적 70% 이상이 산림지역이라 사실 이 부분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산림 규제 완화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태> 우리 대한민국에 산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산' 하면 강원도입니다. 거의 압도적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82%가 산림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자' 하는 거를 우리 법에다가 넣었는데요.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목은 좀 길고 어렵습니다만 이제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것을 새로 도입을 해서요. 산림을 개발할 수 있게 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특별한 정책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이거 하고 싶은 곳 손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모든 시군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많이 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사전 검토해 봤더니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혹은 이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 아주 가장 신속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접수를 받아서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최진성> 새로운 산업도 좋지만 또 사실 강원도의 전통 산업이라고 하면 관광과 농업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광과 농업 역시 모두 산업화해서 부가가치 높이겠다" 이런 말씀 지사께서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농지 부문 규제 완화도 포함이 됐네요.
◆김진태> 맞습니다. 그전에 왜 '절대농지'라고 불렸죠? 이거는 뭐 누가 와도 풀기가 힘든 절대 규제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 도에서 심사해서 풀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우리가 보유한 것의 일부 강원도에서는 1천2백만 평 까지, 일단 3년 한시적으로 풀 수 있게 허용을 받았습니다. 1천2백만 평이니까 우리 18개 시군으로 해서는 대략 1개 시군에서 1백만 평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라도 일단 좀 잘 운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 농지 규제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철원군의 경우에는요. 농지의 105%가 절대농지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농지가 아닌 것도 5%가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예가 살아 돌아와도 궁궐 지을 땅이 없다'는 말이 농담처럼 이렇게 정말 돌아다닐 정도였는데요. 이런 것들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진태> 우리 강원도는 대표적인 접경 지역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군부대가 있다가 떠나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곳이 현황이 어떤지, 국방부에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개발하자고 도지사가 의견도 제출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것만 해도 '꽤 좀 진일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토양 오염 같은 거, 이상하게 군부대만 떠나면 그 터를 바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기름도 흘러 스며들고 그래서요. 그것도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군부대에서 급식 같은 거 할 때 우리 지역에 농산물 좀 많이 구입하면 좋겠는데, 국방부 방침은 '이제는 전부 다 경쟁 입찰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례를 이렇게 해서 화천이나 이런 곳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데요. 거기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최진성> 4대 분야이죠. 환경과 산림, 농지와 군사 이 분야에 핵심 규제들이 완화하는 쪽으로 강원특별법이 마련됐다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지만요. 어디까지나 완화하면 '또 이렇게 막 풀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아마 들으실 것 같습니다.
◆김진태> 그동안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을 제대로 아신다면 "이거 너무 많이 한꺼번에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아마 못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 땅에 1.3배가 130%가 규제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요. 그래서 그거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성> 그리고 특화산업과 교육자치도 부문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진태> 교육 부문이 지난번 2차 개정에서 좀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국제학교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을 3차 개정에 지금 저희가 넣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는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서는 연구개발특구 하나도 지정받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도지사가 과기부 장관에게 '이거 지정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했습니다.
물론 요청만 한다고 당연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법에서 이런 요청 권한 같은 게 생기면 그게 나중에 또 받게 되더라고요. 다른 시도에는 없는 그 요청 권한이 우리 도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준비해서 곧 우리 춘천 원주 강릉 3대 도시에 대해서 다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춘천은 바이오와 AI 데이터, 원주는 반도체와 의료기기, 강릉은 또 바이오와 신소재 분야로 해서 이거를 다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터뷰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