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분야별 지역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용인특례시는 최근 이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자료를 건네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분야 사안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3가지다.
먼저 이 시장은 "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대도시 주민들이 부동산 시세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해달라는 취지다.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한 것이다. 현재 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에 이른 반면, 수당을 받은 인원은 363명(24%)에 그쳤다.
이어 그는 "성복동도서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을 받는 데 21개월이나 걸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증을 희망하는 전국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처리 방식 개선과 인증기관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지난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2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171만 4391원으로 요양보호사의 95.7%가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이 시장의 제안은 숙련된 요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5년 이상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년 이상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환경과 관련해 △처인구 포곡읍 수변구역 지정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규제지역 해제 조속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반영 △용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지원 등 5가지 지원 사항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며 "지난 5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환경부가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챙겨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용인시와 국토교통부 등 8개 기관‧기업이 맺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에 따라 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키로 하면서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에 힘을 보탰다"며 "국가산단 승인 때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차질 없이 해제되도록 환경부가 평택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 출신인 이상일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홍보맨'으로 뛰며 경기지역 대표 '친윤' 인사로 통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이 시장은 정부와의 끈끈한 협력을 기반으로 굴직한 공모사업 유치와 지역 숙원 해결 등 잇따라 성과를 거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