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한국, 아주 큰 실수"…한반도 '긴장' 고조
우리 정부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를 겨냥해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라는 초강경책을 꺼내 들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0일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20일) 대통령실은 '북러 양국이 체결한 조약이 자동군사개입을 담은 동맹조약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자 두 나라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이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상대로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푸틴의 북한 방문이 '준 군사동맹 조약 체결'과 우리 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그리고 '푸틴의 경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러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혹 핵심 당사자 '대질'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사단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출석하는 만큼 대질 심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고리인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출석 여부도 관심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권익위,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관련 오락가락 답변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관련 질문에 대해 선택적으로 답변 취지를 바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어제 "영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해도 되느냐"는 등의 조롱성 질문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2년 전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는 이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며 훨씬 엄격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를 지나치게 의식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숙대 새 총장에 문시연 교수…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속도
숙명여자대학교 새 총장에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심사 결정이 매우 지체됐다'며 검증 의지를 보였던 문시연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현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체제에서는 김 여사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검증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시연 숙대 차기 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면 "총장이 된다면 우선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윤 대통령과 총선 후 '첫 통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과 정부가 한 뜻으로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역시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제(19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비대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이뤄졌다"며 "한 전 비대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당대표 출마의 결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윤상현 의원은 "총선에서 패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친윤 지원설에 선을 그은 나경원 의원도 "결정의 시간이 차오르고 있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김만배·신학림 '구속'…"중거인멸과 도주 우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영장 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습니다.
檢 "李, 대북사업 철저 관리" vs 민주 "검사들 탄핵 추진"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경기도 대북사업 정책을 세밀하고 철저히 관리했다"고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등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다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대표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주요 간부 검사들 4명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지난해 '7조원' 급감
정부여당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작년 상속재산에 부과된 세액이 6조 3794억 원으로 이미 1년새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상속세는 1만 9506명에게 총 13조 7253억 원이 부과됐는데, 올해는 1만 8282명으로 인원은 소폭 줄었지만 세액은 7조 원 이상 급감한 겁니다.
상속재산 중 절반은 건물형태로 재산이 이전됐고, 건물 외 토지 비중도 높아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