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 추진을 위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는 관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진행되는 청문회인 만큼 질문의 초점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연결고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최종 가결 위한 입법청문회 21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다음날인 21일 개최하는 안도 의결했다.민주당이 입법청문회를 여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가결시키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한 차례 특검법 처리에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입법청문회 또한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끌어내, 특검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이 더 확산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풀리지 않은 퍼즐들, 의혹들을 맞춰보면서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의 격노'…"대통령실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민주당이 특검법의 포인트로 짚고 있는 부분은 3가지다. 이들은 △순직 사건이 발생한 원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한 이유다. 수위와 물살 등으로 인해 수색이 쉽지 않았음에도 해병대가 왜 물에 들어가 수색작업을 펼쳤는지 등 사망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살핀 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3가지 포인트 중 핵심으로 꼽히는 사안은 윤 대통령의 격노 이유와 대통령실이 수사에 관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다. 국방부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한 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한 혐의를 빼려고 했는지, 그 과정에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3가지 사안 중 제일 궁금한 것은 세 번째 사안"이라며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 전체가 다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물론 법률비서관실 행정관도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전체가 뒤집어졌다는 것인데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정훈·이종섭 출석에 주목받는 청문회…'크로스체크' 통한 새로운 사실관계 밝혀질지에 관심
이번 청문회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핵심 관계자들 일부가 출석한다는 점이다. 외압 피해자로 거론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당시 국방장관이던 이종섭 전 장관,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각각 국외 출장과 북한 관련 서북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수사단장과 당시 정부 최고책임자인 이 전 장관을 한 자리에 두고 질의를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질문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결고리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전 사전회의를 통해 위원별로 집중할 부분을 나눠 맡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장시간에 걸쳐 여러 내용을 증인들에게 '크로스체크' 식으로 묻다보면 그동안 부실하게 밝혀졌던 사실관계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수사나 재판 등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과거 발언과 다른 말을 하거나, 위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도 청문회 내용을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부분이 오히려 새로운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나 재판을 핑계로 주요 내용에 대한 언급을 아예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격노 등과 관련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을 따져보기 어려운 심정적인 부분이라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거의 대부분 드러났다"며 "안 드러난 부분은 '과연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