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중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의 상임위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안 제정법(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상공인법) 등 4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중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간호(조무) 업무 경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의료법에서 업무 범위를 떼어낸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도 나섰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 증언·감정(국회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동행명령권은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행명령의 범위를 입법 청문회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별로 청문회를 개최해 채상병 특검법, 의정갈등 등 현안에 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