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자본 충분히 공급되도록 시장 조성…지방 더 뛰어야"

尹, 경북서 26번째 민생토론회
"지방시대, 세금도 중앙·지방 정부 나눠 걷어야"
새마을운동 정신 강조…박정희 역사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 재정을 가급적 적게 쓰면서 민간자본이 시장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정부는 시장 조성을 요령있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우리는 궁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cluster·산업집적단지) '를 언급하며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실패 위험이 높지만 리스크를 안고 해야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시작하고, '제너럴 테크놀러지'가 나오면 민간이 같이 쓰게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스턴은 세계적인 제약사,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사, 금융투자 회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이 모여 협업 효과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 또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 갈라가고, 중앙정부 차원 국가사업은 그것대로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게 제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기술에 대한 치열한 경쟁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 개척을 기업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방도 마찬가지로 광역시도 정부가 직접 뛰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 10명이 자신을 직접 찾아온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해외에 나가 기업유치 등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지방에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하고 지역에 대한 접근성도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69년 청도군 신도리 마을 인근을 지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신도리 수해 복구 작업에 감명받고 이듬해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지방 발전 정책도 새마을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새마을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끈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이 전시된 영남대학교 역사관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근대화를 주도한 박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살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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