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위원장직을 맡은 11개 상임위에서 정부·여당이 불참하는 '반쪽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부처 장·차관 등이 불참해 향후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소속 장·차관 등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들은 오는 26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끝내 저버렸다"며 "복지위가 조속히 정상 가동되도록 국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 불참한 정부 인사들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당직자가 아니다"라며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조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위와 같이 야당 단독으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의 기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전원이 불출석했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다음달 2일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각 부처 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월 15일은 오송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책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강제 구인과 위원회 차원의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시켜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강제구인과 같은 동행명령은 현재 회의 절차상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이후 다시 법률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고발조치 등 그런 수순을 밟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행안위 소속 야3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합동 입장문을 내고 "민생의 현장 곳곳에서 피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 뒤에 숨어 있기 바쁘다"며 "심지어 당연히 해야 할 국회의 업무보고 요청조차 아무 이유도 없이 무시하고 해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위 소관 기관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 손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기 전에 제 할 일을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