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제주지역사회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있는 제주도개발공사의 활동을 소개하는 '제주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현 주거복지사업본부장과 알아봅니다. 주거복지사업본부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김대현> 주거복지사업본부는 1년도 안 된 신생 본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면 건설된 주택의 공급, 관리, 주거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과 공사에서 매입하거나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계약하는 임대관리 업무, 주택의 유지보수, 입주민들의 안전 관리, 임대료 수납 등 주택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주거 정보 제공 및 주거비 지원 등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혜진>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김대현>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매입 공공임대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먼저 매입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공사에서 매입해서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 사업이고요.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신생아형, 지방공사 중에서는 최초로 공급된 다자녀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공사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마음에온' 브랜드를 많이 보셨을텐데 저희 공사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또한 중위소득 계층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최근에 공급하고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요. 기존 소득별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구분되어 있던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공동으로 거주함으로써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소셜믹스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지난해에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 서귀포 도순동에 전국 지방공사 최초로 공급을 했고요. 최근에는 대정읍 지역에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고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김대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매입해서 도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매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준공된 주택인데 10년 이내의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형,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예정된 주택을 약정으로 해서 계약하는 약정형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준공형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등의 건물 유형 중에서 동별 전체 일괄 매입이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하고 있고요. 약정형은 민간 협력형 공공임대주택이라고도 하는데요.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주택을 공사가 제시한 매입 기준에 의해 계획하여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박혜진>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마다 임대료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대현> 네.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유형마다 아주 다양한데요. 주택의 위치, 면적, 세대원 수, 소득 등에 따라서도 임대료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 공급되는 일반형은 주변 시세의 30%, 청년형은 주변 시세에 40~50% 수준입니다. 신혼부부·신생아형, 다자녀형 같은 경우에는 30~40%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이라서 임대료는 시중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고요. 최근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소득계층의 입주민들이 입주하셔서 임대료 수준도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박혜진> 신청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김대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보유 중인 자산, 자동차 가액에 대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나 중위소득을 적용하는데요. 계층마다 기준이 다른데 자산은 일반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억 4100만 원 이하, 대학생이나 청년 계층은 2억 7300만 원~3억 4500만원의 차이가 있고요.
소유 중인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의 평가액이 3천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집 공고 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진>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입주자 선정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김대현> 우선 신청하신 분들의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신청인의 세대에 대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료를 보구요.
이 자료를 통해서 신청인의 소득 자산 등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지 우선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신청 기준을 초과해서 조사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당하게 탈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명 절차까지 마무리가 되면 법령에 의거해 정해진 배점 순위 추첨 등 유형별로 정해진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약 저축 가입 여부가 크게 좌우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청약저축에 꼭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혜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동일한가요?
◆김대현> 유형마다 상이한데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인은 8년으로 가장 짧고요. 청년인 경우 10년이지만 청년이 혼인을 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일반형이나 신혼·신생아형,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인 경우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일반형 입주자분 중에 65세 이상인 고령자분들은 거주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은 30년 거주할 수 있고요. 행복주택인 경우 대학생 청년은 6년, 신혼부부, 한부모인 경우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박혜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다구요.
◆김대현>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가격이나 전월세 비용 상승 등으로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주거권 확보, 자립기관 조성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입주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입주하는 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신청은 저희 공사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을 지참해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혜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김대현> 주거복지센터는 2019년부터 저희 공사가 제주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거 안정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상담, 주거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전문 기관입니다.
주거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도내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주변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분들이 간혹 보이던데 이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또 다른 지원 사업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김대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이런 주거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제주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 비주거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행정시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 시에는 이주 지원, 정착 지원으로 물품 지원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블라인드나 커텐, 생활 가구 등 최대 70만 원까지도 물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 세대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진> 지난해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제주형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주거사회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치 행복한 뜨락' 출범식을 진행했는데 '고치 행복한 뜨락' 어떤 사업입니까?
◆김대현> '고치 행복한 뜨락'은 주거복지나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주거복지 서비스 기능을 넘어서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저희가 시범 사업도 운영을 했고요. 최근에는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학습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우리 올래 배움 뜨락'을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제주시니어 클럽과 머리를 맞대어 7월 개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본 기사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