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재고발한 시민단체가 18일 경찰에 출석해 "꼬리자르기가 아닌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공흥지구 사건에서 발생한 뇌물성 특혜 3가지를 경찰에 설명했다"며 "사업을 인가해준 것과 사업기간을 소급해 늘려준 것,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책정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처가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경찰은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를 했는데, 몸통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양평군이 2016년 6월 준공을 한 달 앞두고 ESI&D 측에 임의로 사업기간을 2년이나 연장해 준 사실도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발부담금 0원'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시행사(ESI&D) 대표인 김모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송치했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으로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양평군에 제출하는 서류에 공사비용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사업기간 소급적용'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업 기한이 초과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양평군이 공사 중지에 따른 주민 민원이나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임의로 기한을 소급해 늘렸다고 판단했다. ESI&D 측이 먼저 양평군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함께 고발장이 접수된 최씨와 김 의원에 대해선 서면으로 한 차례씩 조사한 뒤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최씨가 시행사 대표이던 시기와 범죄 혐의기간이 겹치지 않는 등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선인 시절 함께 고발됐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조치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재차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올해 1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다시 넘어왔다. 한편 김씨 등 ESI&D 관계자와 양평군 공무원들의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