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4일 복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조짐에 대해 "현재로서는 복귀 동향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심 기획관은 "복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은 7월까지 마련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적인 의대 학사 운영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져 각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증평가 기준에 대한 협의를 대학, 의대 관련 유관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의대는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휴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는 "의대 증원 관련 2025학년도 학생 선발 건은 이미 지난달 말에 확정됐고, 모집 요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학년도의 경우 증원 규모가 2천명으로 확정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이 있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