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당의 결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위)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반대되는 공개 발언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기율위는 지난 12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서 "당의 주요 정책을 '무책임하게 논의'하고 '사상을 흐트러뜨리며' 당원들의 단결을 훼손하는 댓글이 공개돼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율위는 보고서에서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결정한 후에는 모든 당원이 해당 정책을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3중전회를 몇 주 앞두고 내려졌다. 3중전회는 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7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가운데 세 번째 열리는 회의로 해당 주기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3중전회는 통상 지난해 연말 열려야 했지만 일정이 계속 미뤄지며 오는 7월 개최될 예정이다. SCMP는 "증가하는 경제적 역풍에 직면해 지도부가 준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3중전회의 연기 이유를 분석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 성장 둔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제재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열리는 3중전회를 앞두고 불만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번 조치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전 부주필 덩위원은 "모든 사람은 3중전회 전에 생각을 통일해야 하며 당 지도부의 주요 의제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주중 미 상공회의소 전 회장 제임스 짐머만은 "외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공식 데이터와 정보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정책 논의에 대한 제한이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