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세제 개편을 앞두고 상속세 완화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업 상속세는 물론 일반 상속세도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중산층 세제 완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부자 감세'는 반대하고 있어, 적정선 합의 여부가 입법화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 내부에서 나온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란 언급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그간 사회 일각에서 제기돼온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상향 요구와도 부합하는 발언이다. 상속 재산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일괄공제 한도는 1997년부터 27년째 유지 중이라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KB부동산 5월 시계열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773만 원인데, 현재 상속세 과표구간상 5억 초과 10억 원까지는 30%, 30억 원까지 40%, 30억 원 초과 시 50% 세율이 부과된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된 1997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64평 매매 가격이 10억 원이던 시절이다. 현재는 동일 평형 매맷값이 64억~80억 원에 달한다.
지금 상속세 부과 대상과 규모가 '그때'와는 다르고, 훨씬 많아졌다는 의미다. 성 실장은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 원인데 늘려야 한다"며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전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다만 성 실장이 언급한 '서울 아파트 한 채 소유자'를 야당 일각에서도 상속세 완화 대상으로 고려하는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이견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총주택 수는 1915만 5585채이고, 이 중 아파트는 1226만 8973채에 달한다. KB부동산 시계열상 전국 아파트 가격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 평균가격이 12억 1882만원, 4분위 평균이 5억 5731만 원이다.
평균 매매가격 11억 9천만 원 이상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 중에서도 상위 30% 이내란 계산이 나오고, 비(非)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서울에 평균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 소유자'는 적어도 상위 20% 안에 드는 셈이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대 가구가 저축만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86.4년이 소요된다"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청년세대 내 자산 불평등 확대엔 소득격차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6억~7억 원 정도로 높이는 수준의 개편 의견이 언급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달 4일 "과표구간 5억~10억원인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일부 개정하더라도,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수준까지 대폭 손질하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아울러,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기업 상속세 대폭 완화는 좌절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임 부대표는 지난달 29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로,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 부과를 받지 않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해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미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제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를 의미하는 상속세 실효세율은 14%~2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MZ세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고 전문가들은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지난 한 달간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 완화·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발을 뺀 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꺼내들었다가 정부·여당이 종부세 전면 폐지로 확대하자 물러선 모양새다.
성 실장은 이날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재산세 누진율의 선제적·획기적인 강화 조치 없인 논의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