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교사를 때린 일을 두고 무기력한 공교육 현장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정서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뚜렷한 지침과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권 실추'와 아이에 대한 지나친 '악마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CBS노컷뉴스가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와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를 차례로 인터뷰하며 접점을 살펴봤다.
"솔직히 모르겠다"…답 없는 교육 현장에 교사들 '난감'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강제 전학 등 총 5차례 학교를 옮겼고,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적 해결은 없었다.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B(33)씨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달리 방도가 없다"며 "정서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메뉴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율을 위해 일정 부분 체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뀐 분위기상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읍에 근무하는 교사 C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메뉴얼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C씨는 "교사들의 자체 판단으로 사안에 따라 진행하는 게 전부다"며 "(자신과 같은 경우)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먼저고 이후 위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기관리위원회 필요성 대두…"홍보 중요"
기존 위기관리위원회는 극단적 선택 위기 학생에 대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역할이 한정됐다.
'2023 위기 학생 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계획안은 위기 학생 조기 발굴 및 효율적인 치료 연계 지원, 자살(시도) 긴급 심리지원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한정됐다.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 담당자를 기본 구성원으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교사의 요청으로 위원회가 위기 학생에 개입, 이에 따라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非) 징계 방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위기관리위원회는 자살 시도 학생 등에 대해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사회적 변화를 이유로 정서 위기 행동 학생 등 학급에서 위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변화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위기관리위원회를 자살 시도 학생에 한정해 위기관리위원회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위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더 공고한 체계가 구축되려면 법률을 마련해 뒷받침해 줘야 한다"면서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아동학대 대응…"소극적 행정 경계해야"
현행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민간에서 공공으로 주체가 넘어간 상황이다. 또한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 등 사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아동학대 판정률과 신고율이 낮아지고 있다.
교육적 방임에 따른 아동학대로 판결되면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이 가능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으로 조사 주체가 넘어간 탓에 속도감 있는 해결은 부족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학부모들 역시 소극적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탄원서에 따르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뒤에서야 전주시 아동복지과 담당공무원이 사건 8일 만에 학교를 처음 방문했다. 그마저도 폭력 피해아동 3명만을 단편적으로 조사한 뒤 돌아갔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대표는 "시 아동복지과는 조속히 아동학대 복지환경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 학생과 어머니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아동이 즉시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행정으로 역할이 넘어가면서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아동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데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지금 아동학대 판정률과 신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누구를 탓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아픈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