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방지를 위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조속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을 고려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이나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업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별 학생의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 또한 대학이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하는 등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천 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고, 연간 4천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왔던 교육과정, 학사 제도, 교육여건 등의 개선 방안을 다양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심도 있게 검토해 9월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제안한 건의 사항들을 받아들여 대학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건의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장협의회'는 지난 12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장기화된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탄력적 수업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학교로 돌아와 제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