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의 관세 부과를 잠정 결정하며 대중국 관세전쟁에 동참했다. 여기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추가 반도체 규제를 계획하는 등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이 보다 거세지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EU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관세…中 "노골적 보호주의"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 10%에 추가로 적용된다. 상계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각 제조업체 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BYD, 지리, 상하이자동차에 각각 17.4%, 20%, 38.1%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EU가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토대로 EU는 오는 7월 4일부터 상계관세율 적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이번 상계관세 조치가 최종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중국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EU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여러 EU 회원국 정부와 업계의 요구와 만류를 무시했다"며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번 결정은) 노골적인 보호주의 행위로, 무역갈등을 조성하고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중국은 EU가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경제 무역 마찰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美 AI 반도체 추가 규제 검토…'상용화 이전에 싹 자른다'
여기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연내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관세전쟁의 서막을 알린 미국은 전기차에 이어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도 중국을 겨냥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1일 미국 정부가 AI에 사용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 All Around)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등의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GAA는 반도체의 기존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펫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며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아직 보유하지 못한 AI 관련 기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AI 모델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정교한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한편, 초기 단계의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은 이와함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재판매와 관련해서도 추가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로 판매된 미국 반도체를 사들여 중국 기업에 다시 재판매 하는 방식의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中 보복 관세 카드 만지작…EU 개별국 대상 설득전 전망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전기차·반도체·AI 굴기'가 차질을 빚게됐다. 특히 미국에 이어 EU까지 중국을 상대로한 관세전쟁에 참전하면서 중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전기차의 경우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지리자동차의 폴스타 2217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는 파급력이 작지만, EU에서는 지난해에만 100억 유로(약 14조 8천억 원) 어치의 중국산 전기차가 판매됐다는 점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EU의 결정에 맞서 대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조치로는 EU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브랜디, 돼지고기와 유제품, 그리고 명품에 대해 중국 역시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중국상회'는 지난달 21일 엑스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에 대해 임시 관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입된 배기량 2.5리터 이상 대형 자동차는 25만대이며 이는 전체 수입차의 32%를 차지한다. 또 중국의 대형 자동차 시장의 80%를 수입차들이 장악하고 있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많은 EU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중국은 현재 꼬냑 등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브랜디에 대한 조사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않아 EU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프랑스를 겨냥한 조치다. EU가 수출하는 브랜디 중 99.8%가 프랑스산이다.
또, 중국 업계는 EU로부터 수입하는 유제품과 돼지고기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를 목적으로 한 무역조사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 당국도 이를 '합법적 권리'라며 옹호하고 있다. 여기다 중국의 큰손들이 주 소비층인 명품 역시 중국의 관세 인상 타깃이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인상이 연말까지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당장 보복 조치에 나서기 보다는 개별 국가를 상대로 관세인상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독일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 그리고 중국 지리자동차가 인수한 볼보 본사가 있는 스웨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가 대규모로 투자한 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중국의 보복조치와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관세 인상에 반대해왔다.
中, 美 규제에도 기술자립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한걸음 더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술자립으로 맞서고 있다. 당장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곧 출시할 예정인 AI 반도체의 성능이 미국 엔비디아의 제품에 필적할 것이라는 대만 언론의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12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을 채택해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성텅 910C'의 성능이 엔디비아의 차기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에 필적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 차단 공세에 따라 많은 중국 업체가 화웨이의 성텅 910B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고속 상호 연결 기술 측면에서 화웨이 캐시일관성시스템(HCCS)과 엔비디아 NV링크(NVLink) 격차가 존재하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새로 출시하는 성텅 910C에는 2.5D 패키징 기술과 캐시 메모리를 적용해 기기 내 상호 연결 성능을 더욱 개선할 것이라며 화웨이가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텅 910C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0C의 출하량이 올해 수만 개에서 오는 2025년에는 30만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910C의 개당 가격이 20만 위안(약 3791만원)으로 예상돼 엔비디아의 H200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자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집중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IT기업 화웨이는 지난해 9월 자체 개발한 고사양 반도체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미국을 깜짝 놀라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