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일부 유죄 선고로 더 커지자, 국민의힘이 전방위 압박을 퍼붓고 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선고 뒤 8일부터 이틀간 파상 공세를 폈다.
한 전 위원장은 설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될 것이며,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대통령 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권 경쟁자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포석이다.
하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는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본질적인 카드로는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내부적으로도 흐른다. 일단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전략을 취하고 공세 일변도로 나가고는 있지만, 향후 거야(巨野)의 각종 특검·정책 법안들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최근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국민의힘이 '외유성'이라며 강하게 지적하는 것도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등 총공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9일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먼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연속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는데, 이날은 "대선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중량급 인사들도 이미 이 대표에 대한 공세에 합류한 상태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이날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선고를 보고 이재명 대표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을 것"이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도 같은날 "이화영 전 지사는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표"라며 "경기지사로서 당시 정황을 모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전날에는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민주당이)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알만하다"고 했고, 이날은 조지연 원내대변인이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초반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약점을 찾아 여론을 흔드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전략이 됐다. 압도적 의석 수 차이에 원구성·특검법 정국 등에서 손을 쓸 수가 없기에, 민주당의 리스크를 겨냥해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민주당 내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 논란도 野 지도부 무대응…여론전밖에 없는 與 '답답'
국민의힘이 최근 화력을 집중해 민심의 반전을 꾀한 또 다른 사안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인데, 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외유성, 초호화 식사 의혹 제기에 친문계가 반박하면서 논쟁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친문계는 인도의 초청장, 기내식 상세 비용 내역 등을 공개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역공에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딱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 오히려, 김정숙 여사 의혹에서 대통령실과 관련한 의혹 제기로 논쟁이 번질 경우, 본전도 못 찾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공세를 펴는 한편, 특검 실시 등 추가 대응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 이후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권의 연이은 특검법 정국을 반대할 논리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특검법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가라앉은 상황이다.
한편 여권이 민생 대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가 짜여진 상황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효과를 못 봤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 "우리도 답답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