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8일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신청에 '보류(Refer)'를 권고했다.
'보류' 결정에는 조건이 붙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설명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면서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노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배제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전체 역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8일 이코모스가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관련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우리 입장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컨센서스(전원동의) 형성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결정은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단계로 나뉜다.
일본 측이 이번에 받은 결정인 '보류'는 추가 자료를 보완한다면, 그해 또는 다음 해 열리는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다음달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위원회는 그간 전원 동의라는 관례를 통해 등재 여부를 결정해 왔다. 21개 위원국이 합의하지 못하면 투표로 결정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위원국이다.
하지만 투표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 역시 "투표까지 가는 걸 사무국은 극도로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본과 합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느냐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사도광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권고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긴다고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도 기간을 1850~1910년으로 설정해 강제동원 역사를 누락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시 등재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군함도'와 같이 사도광산에도 일본이 강제동원 역사 반영에 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고민이 깊은 대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이번에는 제대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고 간다는 데 공동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뭍밑에서 치열하게 협상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