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전반기 여야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후보를 먼저 공개하며 단독 원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거부터 여야 합의 없는 '독주'라는 지적을, 국민의힘은 의정 활동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법 지키겠다"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단독 발표한 민주…"상대방이 안 하면 나라도 일해야" 독주 채비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 명단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이날까지가 명단 제출 시한이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선출 시한인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10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여야 의석수를 따져봤을 때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다며 우선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뽑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확보해야 할 11개 상임위원장으로 법제사법위원회(정청래), 교육위원회(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운영위원회(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를 꼽고 내정자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의 불참으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조차 못했고 수석끼리 비공개 회의를 통해 협상 의사를 타진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에 우 의장은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동안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확보를 두고 정면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와 법안 처리를 위해 두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았으니 본회의 전 최종관문 격인 법사위의 위원장은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반대해왔다. 대통령 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이 같은 전개는 4년 전인 21대 국회 전반기와 닮아있다. 당시 민주당은 여야 간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우선 6개 상임위원장을 선임한 뒤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가져간 바 있다. 비슷한 상황 재현에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우려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같이 뛰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뛰면 혼자라도 뛰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면 기다리거나 일을 시작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일관된 입장은 '일하겠다'는 것"이라고 단독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與 "열성당원 말만 듣느냐"며 野 비판…자체 '특위'로 민생챙기겠다지만 당내에선 '우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사위와 운영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협상 카드를 민주당에 제시하지 않은 채 외부 농성만 지속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이 상임위원안을 제출하자 일정에 없던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2당,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열성 당원의 염원만 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 그 어떤 위원장에 대한 임명 진행에 저희들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존에 언급했던 내용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자 원 구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15개의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구성을 저지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놓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입법권이 있는 상임위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당내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자조가 나오는 모양새다.
원내 지도부가 내부적으로는 의원들의 의사 등을 반영해 상임위 배분을 마쳐 놓은 것으로까지 전해지는 가운데 특위 활동을 해봤자 여론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받아들이겠느냐는 의문도 고개 들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계속해서 보이콧 할 경우 특검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일사천리로 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는 회의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상임위를 하나도 맡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한 뒤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일차적 저지조차 할 수 없다"며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 기준은 어떻게 세울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