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추진과 정부 견제를 위한 핵심 사안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기조다.
이와 함께 법정시한인 7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도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이미 여당이던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본 전례가 있다. 다수당으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정국 운영 책임을 과하게 지게 될 수 있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찬대 "법대로 원 구성 진행"…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3주 전부터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다"라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핵심인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를 통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추진을 위해 과방위도 필수라고 박 원내대표는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겠다는 기조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원 구성 법정 시한은 7일이다. 이때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표결로 원을 구성하겠다는 엄포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대 국회 재현 가능성…당내선 "과한 국정 책임 부담"
이는 21대 국회 초기를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했던 당시 여당 민주당은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서 공전을 거듭하다, 표결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당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에서 위원장 몇 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강하게 맞받아치면서다. 갈등 구조로 시작한 상임위 곳곳에서는 정쟁이 격화됐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이라는 오명도 남겼다. 이 체제는 1년 동안 지속됐고 2021년 7월 상임위 재배분 협상이 이뤄지면서 해소됐다.여야가 거듭된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자, 이번에도 '18대0' 상임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 민주당은 여당이었기 때문에 정국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22대는 다르다는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자칫 정국 운영 책임을 나눠지게 될 경우, 자칫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무리하게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지 않다"라며 "오히려 책임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독"이라고 설명했다. 한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21대에서 한번 독식했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든 상임위를 가져간다면 역풍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에도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협상 참석자는 통화에서 "논의의 진전이 전혀 없었다"라며 "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