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범야권이 발의를 예고한 특검법에 맞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발표했지만 국면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각각 발의하면서 여당을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동시에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까지 예고해 여론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 공감 531'로 명명한 5개 분야, 31개 법안을 쏟아냈지만 여권 내에서도 "총선 공약을 재탕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1대 국회 막바지 민주당이 종부세 조정안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던지면서 의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차원에서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에 가로막혀 이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을 재추진 하겠다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에서 31개 법안을 골랐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 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민생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결연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권 내에서는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용 공약이나 이미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 방식으로 여당과 대통령을 탓하는 여론의 시선이 달라지겠느냐"고 토로했다.
여소야대 정국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입법 주도권을 되찾아 오려면 여론을 환기할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데, 이를 발굴하려는 정책적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한 측면이 있는데, 여당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생 법안 패키지를 내봤자, 국면 전환 효과는 없을 거라는 우려도 당내 팽배하다.
선명성과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역시 문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날 결의문에서 "협치와 상생의 의회 정신을 지키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해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민생·정책·청년 정당을 자임했다. 하지만 정작 31개 법안 중 민주당표 민생 법안에 맞서는 것인지 두드러지는 법안은 없다.
이에 대해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민생을 얘기하면서 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대하는지,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강성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면서 민생지원금으로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아울러 정쟁만 일삼는다는 여권의 비판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용인대 최창렬 특임교수는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당정 단일대오만 보여주고 있다. 전략적으로도 민주당을 못 당해내고 있는 꼴"이라며 "야당의 제안에 역제안을 하긴 커녕 정쟁용이라고 비난만 한다면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