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 제안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공개됐다. 처음으로 SMR(소형모듈원전)도 전기본에 포함됐다. 신규원전 계획이 전기본에 들어간 건 2015년 이후 9년만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총괄위원회는 31일 2038년까지 무탄소발전량비중을 최대 7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본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15년 동안의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2년 주기로 수립한다.
늘어난 전력수요…AI 영향으로 전력수요 추가
전기본은 2038년 전력 수요를 129.3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지난해 최대수요 98.3GW보다 30.6GW 증가한 수치다. 앞서 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의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118GW까지 늘렸는데, 11차 전기본에서는 이보다 더 늘었다.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요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기본은 AI의 영향으로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30년에는 지난해 수요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16.7GW의 전력수요가 추가될 것으로 봤다. 다만, 수요관리를 통해 16.3GW를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최종 목표 전력수요를 129.3GW로 내다봤다.
이만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본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면서, NDC 달성 등 무탄소전원(CFE)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규 원전 3기+ SMR 1기'…태양광·풍력도 늘어날 것
11차 전기본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신규원전의 경우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가 필요하다고 봤다.보통 원전의 경우 2기 혹은 4기 이런 식으로 짝수로 건설되는 게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용설비 및 송전망 활용, 부지매입, 주민수용성 등으로 2기씩 짝을 짓는 게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원전 3기를 제안한 데 대해 전기본은 산술적으로 필요한 원전이 3기라는 설명이다. 향후 경제성이나 부지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장소나 시점 등의 계획은 빠졌는데 정부가 사업자와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신규원전 도입 시기는 2037~2038년으로 대형원전의 경우 보통 13년 11개월 정도의 건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11차 전기본에 소형모듈원전(SMR)도 처음 포함된 점도 특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700㎿ 규모의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38년까지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도 꾸준히 늘려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5.5GW,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는 119.5GW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추세면 2030년의 경우 태양광‧풍력의 보급전망이 '10차'에서 예상된 보급전망(65.8GW) 보다 낮지만 NDC(온실가스감축) 달성을 위해 산단태양광 활성화,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72.0GW로 상향하는 걸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2022년 23GW에서 2030년 72GW로 확대해, COP28에서 합의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화력발전은 최소화한다. 노후석탄의 LNG 전환은 유지하면서, 2037~20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담겼다.
전기본은 2038년 신규원전 진입과 수소발전 확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도 대폭 늘어나면서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이 70%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마련한 실무안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11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