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윤석열 정권이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권이 노조의 기본 활동을 제한하며 식물노조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사 자율교섭에 맡겨야 할 타임오프와 관련해 윤 정권이 개입하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타임오프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의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거다.
민주노총은 "윤 정권이 ILO 협약을 위반까지 해서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노조 무력화 시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 정권을 규탄한다. 본인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