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중일 3국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3국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 등을 강화하고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북한 문제에 대해선 입장 차가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정치부 김명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제 한중, 한일 등 양자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은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정상회의를 열었네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열였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앵커]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한 번 살펴 보죠.
3국이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 담긴 내용 중 어떤 점이 주목해 볼 만할까요?
[기자]
한중일은 오늘 경제·통상, 인적 교류, 지속 가능한 발전,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6대 분야는 앞서 윤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측에 이번 정상회담 안건으로 함께 다뤄보자고 제시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선 어떤 합의가 이뤄졌나요?
[기자]
한중일은 우선 3국 자유무역협정, 즉 FTA 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3국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논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한중일은 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향후 10년 간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인적·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도 약속한 게 있다고요.
[기자]
네.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가 하면, 내년부터 2년 간을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몽골과 협력해 이른바 '한일 플러스 X 협력'의 틀을 마련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초국경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서는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역내, 또 국제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도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3국이 어떻게 뜻을 모았나요?
[기자]
네. 북한이 정상회담 당일인 오늘 무력 도발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더 쏠렸는데요.
3국은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란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선 각각의 입장을 따로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 온도차가 있었다는 건데요.
우선 윤 대통령은 한중일 삼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두고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한중일 정상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자]
일본도 우리 측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은 삼국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은 어땠나요?
[기자]
리 총리는 우선 3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측 통역에 기초한 이 표현을 보면,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등 관련 국가들에도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별도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북핵 문제에 관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가자고 답했습니다.
[앵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앞서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이젠 정례화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공동선언엔 3국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 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김명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