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24일 "내년 SOC 예산이 28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올해 SOC 예산 26조 4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 이상 늘려달라는 요청이다.
건설협회는 "내년 2.3% 이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을 합쳐 총 59조 5천억 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 28조 원 이상을 정부 예산이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2.3%는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전망 때 제시한 수치로, 지난 23일 한은은 이를 2.1%로 하향 조정했다.
건설협회는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이상 편성 건의는 저성장과 저출산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협회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은 국민 편익 제공 및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한 문제로,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풍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해 노후 시설물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는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구 회장은 "당면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