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학칙 개정과 관련해 대학 총장들에게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이성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23일 오후 '각 의과 대학 입학정원 증원 학칙 개정에 대한 의협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먼저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학 총장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며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한 교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 붕괴'를 막기위해 그동안 학생과 교수들이 정부에 맞서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추진해 온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전국 대학의 수많은 학생과 교수님께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폭정에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에 들어갔고, 현재까지 학교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집단 유급'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겁을 주고 있지만, 학생들은 복귀는커녕 정부의 앞잡이에 불과한 교육부와의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교수들 역시 제자들의 앞날을 지켜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단휴진을 하거나 정부의 의료정책 자문에 참여하지 않는 등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의협은 의대 교수단체 등 의료 단체들과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이에 화답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 의료계의 요구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화를 하더라도 갈등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