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제조시설부터 팹리스(설계), 소재·부품·장비, 인력양성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26조 원 규모를 추가 투입하는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현 정부 임기 3년 내외로 △금융지원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등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이 중 약 70%는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 이은 브리핑으로, 이 자리엔 부처 측 회의 참석자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배석했다.
현재 주요국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우선 정부는 18조 1천억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 가동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현재 3천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올리고, 통상 7년이 소요되는 산단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지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으로 보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및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R&D와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투자를 지난 3년간 3조 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fab·공장)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학사·석박사급 인력 외에도 선도기업(SK 하이닉스)이 참여해 인력을 양성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도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특화 인력 2만 2천 명 양성을 지원 중이다.
이 같은 종합적 지원 방안을 통해 추진하는 목표 중 하나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성장이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메모리 분야는 우리가 리드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취약하다"면서 "국내에서 1천억 원 정도 규모 되는 기업을 뽑으면 5개 정도에 불과한데 2030년까진 10개 정도로 키우고, 시장 점유율도 현행 2%대에서 10%까지 키우는 목표를 갖고 8월까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내용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우선 대략적으로 스케치한 방안에 불과하다.
18조 1천억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외에는 정확히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지, 26조 원 중 내년엔 정확히 얼마가 편성될지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의 사업이 많아 내부 논의 중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금융지원으로 제공될 우대금리도 정확히 몇 %가 적용될지 현재로선 미정이다. 인프라 지원에서는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어 국고 투입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 2차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8월 중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며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