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대학을 놓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있는 전남 동서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목포시장과 목포대 총장 등이 전남도 국립 의과 대학은 의료자원 접근이 더 곤란한 지역에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설 대학을 목포대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은 23일 목포시청에서 목포대학교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 목포시와 목포대, 목포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 공식 자료를 통한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정부, 전남도, 지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시는 지난 34년간 정부에 목포대 국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 전라남도 민생토론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 개혁 대담화문을 통해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이 현실화되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정부 추천 대학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이에 박홍률 목포시장은 전남도의 공모방식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견과 함께 더는 도민의 생명권이 경시되지 않도록 국립 의과대학 설립 절차는 계획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목포시와 목포대, 목포시의회는 정부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전남 서부권의 취약한 의료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면서, 목포시를 포함한 전남 서부권은 동부권에 비해 명백한 의료취약지임을 밝혔다.
먼저 전남 서부권은 동부권에 비해 분만 및 응급의료 취약지임을 강조했다. 전남 동부권은 6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분만 취약지이고 3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이지만, 서부권은 10개 시·군 중 목포를 제외한 9개 시·군이 분만 및 응급의료 취약지임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수요가 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의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비율 및 치매환자 수, 증장애인 비율이 전남 서부권이 더 높으며, 경제적으로는 서부권 지역 내 총생산이 동부권의 37.5% 수준이고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 상대적으로 공공의료분야 재정투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리적으로는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면적이 더 넓고 도서 지역이 많아 응급상황 시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 등은 의료자원 접근의 곤란성을 꼽았다. 전남 서부권의 전체 의료기관 및 의사 수가 동부권에 비해 부족하며 전문병원의 경우 서부권에는 없는 산재전문 종합병원이 동부권에는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부권의 경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시간 180분 내에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도 높아 생명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환자 응급 이송이 더 곤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더 제한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OECD기준 치료가능 사망률이 서부권은 약 50%에 육박해 동부권 및 전남 평균보다 높았으며, 시·군 행정구역 기준 관외 진료비는 서부권이 2,171억원 더 많아 관외 의료비 유출도 더 심각하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끝으는 산업재해 및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이 전남 서부권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를 얘기했다.
고용노동부 재해율 분석 결과 목포지청 관할 9개 시·군은 0.92%로 여수지청 관할 시·군 평균인 0.59%, 전국 평균인 0.65%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광업, 조선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며, 향후 풍력발전기 조립,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예정 지역인 목포·해남·신안 등은 재해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의대 및 국립대학병원은 정부 공식 지표로 확인된 전국 최고 의료 취약지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도민 전체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확보되는 방안이다"고 말하며, "지역민의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이 꼭 목포대에 설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남권 의과대학 공모지표 개발·평가 시에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역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하여 줄 것을 전라남도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송하철 목포대총장은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대한 법적인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며, 국민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동부권에도 대형병원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나, 어느 지역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해 주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느냐의 문제이기에 반드시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목포대로 의과대학이 유치되도록 목포시와 목포대학교, 목포시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22일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2021년 진행한 의대 용역 보고서 결과를 다시 분석한 결과 "비용 편익 분석 등 주요 지표 58개 중 43개에서 서부권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며 전남도에 공모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전남도의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하는 공모에 불참하고 순천대에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되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등에 독자적으로 요청하고 동부권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시장은 "의대 용역 보고서 재분석 결과에 따라 순천시는 전남도 주관 공모 용역 추진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사전에 실시한 용역 결과마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정부가 요청한 것이고, 시간이 없다며 공모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순천을 넘어 동부권 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정부도 전남도의 이런 지역 분열적인 공모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는 권한 없는 심판 역할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고 거듭 요구했다.
전남도가 23일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 대학 선정을 위한 정부 추천 용역에 착수하는 등 공모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립 의대 유치를 위한 동서부권 갈등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