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석 달째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교육 정책 자문을 일체 '보이콧'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복귀시한(20일)을 넘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의·정 대치가 더 심화되는 모양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 저녁 개최한 긴급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먼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추진 근거가 빈약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고법의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의료계 등 각계와)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등의 핵심인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야기된 의료공백 및 병원들의 경영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 등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그 원인"이라는 게 전의교협의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 의대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며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또 다른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도 협력해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관련 불참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 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증원 집행정지가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의대의 인적·물적 설비 등 학습환경 관련 사항은 대학 측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대학 측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정부가 의대 증원이 의결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졸속 진행하고,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맹공한 바 있다.
서울대·울산대 등 19개 의대가 참여 중인 전의비는 이날 오후 7시 총회를 열고 진료업무 재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총회 결과는 다음날인 24일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이 서울아산병원 의대 강의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날 대한의학회, 의대 교수단체 등과 '의대 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개최한 대한의사협회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회의 당일 "의료계와 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짤막하게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구체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면서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또는 '(증원) 1년 유예' 등의 전제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