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와 학교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용처에 '모텔' 등이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의 학생이 쓸 사용처가 제한돼 지급된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의 70% 가까이 미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지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 1)은 22일 제38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의를 통해 '전남 학생 교육 수당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초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전남 학생 교육 수당 사용처 가운데 골프 연습장과 낚시점, 당구장 심지어 모텔까지 지정돼 적절한 사용처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전남도교육청이 전남 학생 교육 수당으로 지난 3월부터 도내 8만 2천여 명의 초등학생에 지급된 86억여 원 가운데 사용액은 27억여 원으로 지급 대비 사용율이 39%에 불과하고 나머지 69%는 미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당 바우처 카드의 사용처 제한으로 농산어촌 학생의 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의 사용처 업종을 확대하고 사용처 품목 제한이 필요하며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사용 편의성 제고 마련에 나서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 학생 교육 카드 사용처가 부족해 온라인에서도 쓸 사용처를 개발하는 등 사용처를 지속해서 확보하고 민간이 참여한 사용처 선정위원회를 둬서 사용처 품목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도교육감은 이어 "수당 사용 실태와 만족도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남 16개 군 지역(무안군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5만 원의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