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에 영향력이 큰 한 전문가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수입 대형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동차 산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미국과 무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EU(유럽연합)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기량 2.5리터 이상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 주장
중국 인민일보 계열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2일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석연료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2.5리터를 넘는 차량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 매체는 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 초안 작성에 참여한 바 있는 중국 자동차 전략 및 정책 연구센터 류빈 부국장이 이같은 주장을 폈다고 소개했다.
류 국장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동차 산업의 녹색 발전을 촉진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형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대한 임시 관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수입차에 대한 임시 관세율이 최대 25%까지 인상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고 있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EU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시장경제 원칙과 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이익에만 해를 끼칠 뿐이며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中 대형 자동차 시장 장악한 EU 고급 브랜드 타격 클 듯
중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입된 배기량 2.5리터 이상 자동차는 25만대이며 이는 전체 수입차의 32%를 차지한다. 또, 중국의 대형 자동차 시장의 80%를 수입차들이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류 국장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으로 대형 자동차를 수출하는 EU와 미국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부유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포르쉐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중국으로 들여오는 자동차의 상당수가 대형 엔진을 장착한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라는 점에서 EU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자동차 산업의 녹색전환'으로 포장돼 있는 중국 자동차 전문가의 이런 주장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결정할 경우 중국 역시 고율 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관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40%로 인상하며 맞대응에 나선바 있다.
이 때문에 EU 내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업체가 많은 독일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고율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다른 EU 주류 국가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현대·기아차의 경우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대부분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다, 중국에 수출하는 대형 차량의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런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