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청호동 일대에 문화·체육·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던 국유지 매입 계획을 철회하자 시의회가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켤시켰다. 지역주민들도 국유지 매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의회는 21일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신선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시의회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청호동 지역의 문화‧체육‧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 계획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김명길 의장은 "집행부에서 대부 계약이라든가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졸족추진을 했고, 이와 관련해 의회에서 질타하자 해당 부서장이 사과까지 했다"며 "관련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주민설명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청호동 지역의 문화·체육·행정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스포츠타운·워케이션 센터 등을 조성하겠다며 설악대교 남동쪽 2만 5692㎡ 국유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28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지난 달 열린 임시회에서 갑자기 해당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해당 부지 매입을 취소한 건 매입 시도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무단 점유와 대부 현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12건의 대부계약과 61건의 무단점유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장은 "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대부 현황 등 사전 검토조차 없이 매입계획을 의결받은 후 문제점이 발생하자 대안 없이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청호동 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 역시 "국유지 매입 백지화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시민과 의회에 약속한 국유지 매입을 당장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점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시의회에서 부결한 만큼 대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