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 같은 사법부의 결정을 두고 "한국 의료에 대한 마지막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또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며 공공복리 측면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재판부가 완전히 (그에) 오히려 반(反)하는 판결을 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싸울 명분'이 없어진 전공의들이 서서히 복귀하지 않겠느냔 예측도 나왔지만, 실상은 반대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며 "결국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차라리 나가서 개업을 할지언정) 필수의료과 위주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사직 전공의들의 반응을 전했다.
집단유급 우려가 현실화된 의대생들 역시 "유급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곳의 의대 중 수업을 재개한 학교는 35개지만, 증원 반발로 대부분의 학생이 떠나 실제 수업을 듣는 의대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이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지금 (전공의 막바지 연차인) 레지던트 4년차까지 대략 한 10년간의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대)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나서야 되겠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란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하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협과 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했다"며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고 의료계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증원규모인 '2천 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언제까지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마치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밀어붙였다)"며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은 대학별 자율조정에 따라 1500명 안팎으로 줄었지만, 정부는 '5년간 연 2천씩 총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은 "(정부가)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 폐지된 서남의대가 정원이 49명이었는데, 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고 실습병원조차 없었다"며 "관동대도 지금은 가톨릭 재단에 인수돼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2차 종합병원의 옥상을 빌려 컨테이너를 지어서 의대생들을 가르쳤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정도 학생 수인 상황에서도 그런 부실한 교육이 이뤄지는데 충북대 같은 경우 (현 49명에서) 200명까지 늘린다고 하면 (온전한 교육이 되겠나)"라며 "지난번에 세계의사회(WMA) 의사들이 서울에 모여 이 사태에 대해 논의했는데 전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굉장히 분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원된 학생들이 예과를 거치는 동안 교수들을 충원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정부를 겨냥해 "교수는 금방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심지어 기초(의학) 교수님들은 전국적으로 정말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을 넘겼다고 분석한 부분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대략 100시간 넘게 일하면서 거의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전임의들은 예전에 '무급 펠로우'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의사 수가 부족해 임금이 크게 뛰었다는 취지의 정부 분석이 아직도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는 전공의 등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 것이다.
임 회장은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달 내 최종 판단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이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전에 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확실하게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차 의료기관의 개원의들과 봉직의(페이닥터)들도 법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만 저렇게 (밖에) 두지 말고 교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제안이 협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