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3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무면허 김 양식장을 둘러싼 어민 간의 분쟁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의 김 양식은 2792어가 6만1865ha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생산 1등 지역임에도, 여수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김 양식 면허를 신청했음에도 상당수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이 무면허로 김 양식에 나서고 있어 결국 양식업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각 시군의 업무이지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라남도가 나서서 김 양식 어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김 수출 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내수용 김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면허 양식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일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신규 면허의 발급은 시군 수요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신규 면허 허가 확대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민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장·어로·가공·유통 질서와 어업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