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차고 넘치게 나왔다"라며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엔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 도입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며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며 "과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6차례나 있었다"고 당위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이라며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 라인을 갈아치우고 특검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라"며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저출생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뜻을 밝히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부처만 신설한다고,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한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우리아이키움카드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정부도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