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오늘 '의대 2천명 증원' 판단…중대 분수령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한 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이르면 오늘(16일), 늦어도 내일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던 1심과 달리 법원이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와 의료계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철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부"라며 "재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정부가)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국힘 소장파 "비겁함, 통렬히 반성"…현안에는 소극적 입장
국민의힘 '3040 세대'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짐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며 "침묵과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목회는 어제 진행된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을 주제로 한 밤샘 토론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2년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공감 부재, 연판장 사태의 분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아집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안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는 "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특검을 도입하는 건 수사지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했고, 검찰이 수사 중이므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선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우원식, '추미애 대세론' 돌파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22대 국회 첫 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의 대세론에 맞서 5선 우원식 의원은 이른바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당선인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냈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선자 총회를 통해 당무에 복귀합니다.
용산 vs 이원석 갈등 격화되나…다음주 '檢 중간간부' 인사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주 대규모 검찰 중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수사 담당 일선 부장검사들까지 물갈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김 여사 수사를 멈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용산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美 인플레이션 '완화'…'9월 금리인하' 전망 탄력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달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오늘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3월보다 0.3% 상승한 3.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뉴욕증시는 급등했고, 시카코상품거래소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1.9%로 높여잡았습니다.
푸틴, 베이징 도착…美에 대한 '공동전선' 부각될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최대 우방국 중국에 도착해 이틀에 걸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중국 방문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이달 7일 취임식으로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일정입니다.
푸틴의 이번 방문은 공교롭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에 '폭탄 관세'를 부과한 직후 이뤄지는 만큼 미국에 대한 양국의 공동전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최근 유럽 순방 중 프랑스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을 제안한 상황에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올림픽 휴전을 요청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