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라간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이어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기조로 바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관련 연설에서 "중국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며 관세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제품이 우리 시장에 넘쳐남으로써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