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소멸위기를 막기위한 정책이 어촌과 연안을 통합하는 '바다생활권'으로 확대돼 추진된다. 정부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청년 등 신규인력의 진출 확대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10조원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어촌의 소멸은 도시･농촌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18.2%인 전국 평균의 2배가 넘고 어가인구 감소율은 농가인구 대비 2.5배 높은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어촌소멸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어촌 정책을 어촌과 연안을 통칭한 '바다생활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어가인구는 9만명에 불과하나, 어촌과 연안의 실제거주 인구는 390만명에 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 5800만평 활용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만들어 기업유치 확대와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바다생활권을 경제･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양질의 수산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등 신규인력의 진출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목표다. 지난 2022년 1256명에서 오는 2027년 1800명까지 늘린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50% 줄이고, 어업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양식장 2700ha를 개발하고 서울시 4배 면적 넓이(약 24만ha)의 어촌계(2,049개) 어장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 면허심사평가제를 도입하며 청년 등을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 청년 등 신규인력의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을 검토하고 신규인력을 유치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도 검토해 청년 귀어인에게는 집과 일자리(어선･ 양식장 임대), 어촌계 가입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어촌 연안과의 관광 연계 방안으로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바다쉼터를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한 어촌, 연안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인 31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을 1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세컨드 홈 세제특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컨드홈 마련으로 어촌과 연안을 자주 방문하는 관계인구가 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수부는 이같은 바다생활권 정책을 통해 어촌과 연안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2022년 40조원인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에는 5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과 연안을 통합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