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집권 2년만에 갑자기 민정수석실을 복원시키고, 검사 출신 김주현 변호사를 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새롭게 임명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민심청취'였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민심청취'라는 얘깁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도 민심청취를 강조했구요. 김 수석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역대정부에서 운영해 왔었는데 민심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들과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민심청취를 위해서 꼭 민정수석실이 있어야 하나요?
◆권영철 대기자> 민심을 청취하는 기관이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어야 할까요? 시민사회수석도 있고, 다른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이 별로 안 된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이유로 '민심청취'를 내세웠습니다만, 기자들이 '사법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질문하니까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라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역대 정부들도 법률가 출신이나 검사들을 기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주현 민정수석의 얘기를 종합하면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지환 앵커> 사정,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한다는 건 결국, 검찰이나 경찰같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죠. 사정이나 정보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 결국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윤 대통령을 잘 아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게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사정기관에 대한 그립을 강화하려는 걸로 보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선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도 정책 정보로까지 확대될 걸로 전망됩니다.
◇박지환 앵커> 예전에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었던 사정비서관실 또는 반부패비서관실도 설치되는 겁니까?
◆권영철 대기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민정비서관을 신설하고, 비서실장 직속이던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 받는 것이지요. 민정수석 아래에 3개의 비서관실을 두는 것인데, 비서관이 없다고 행정관도 없을까요?
민정수석실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어느 기관인지를 확인하면 그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전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금감위(금감원), 공정위 등 대부분의 사정 정보기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경험에서 부작용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정보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1년 12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수사, 조세, 세무당국, 금감원까지 사정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 장악해서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합법을 가장해서 통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되는데. 그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사정기능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환 앵커> 민정수석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한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왜 민정수석실을 이번에 복원시킨 걸까요?
◆권영철 대기자>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외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 뿐,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 그렇게 비판했던 민정수석실을 복원한 이유, 첫 번째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폐지할 때도 국민을 위해서라고 했고, 다시 설치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폐지할 때의 대상인 국민과 복원할 때의 국민은 다른 국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이 많이 바뀐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진용을 갖췄습니다. 경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의 인사권을 가져갔습니다. 민정수석이 없더라도 사정기관 통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셨겠지만,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는 소원해졌지요. 그리고 검찰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연일 '원칙적인 수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에서 참패했으니 앞으로 3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이전만 못할 겁니다. 사정기관들도 눈치보기를 할 거고요. 이런 사정 변경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 '위기 의식의 발로'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이런 분석을 합니다. 특수통 출신인 전직 고검장은 민정수석실 복원에 대해 "초조함과 위기 의식의 발로 아니겠냐"면서 그렇게 보는 이유로 "김주현 민정수석의 발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는데, 곧 소환한다거나 직접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문제로 소환해서 주가조작 의혹까지 수사한다면 김 여사의 기소는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고(김영삼, 김대중 정부), 형님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았지만(노무현, 이명박 정부) 부인이 사법처리된 적은 없습니다.
또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전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은 '청와대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왕수석'으로도 불렸고요.
검사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중견 법조인들은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실 내부 기강이나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을 설치했다면, 민심을 더 잘 읽겠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환 앵커> 김주현 수석의 역할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사법리스크 방어도 해야하고, 집권후반기 국정장악력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대응용 아니냐는 질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법조인들은 윤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김주현 민정수석 카드이겠는지를 새겨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김 수석은 징계하는 입장이었고, 윤 대통령은 징계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수석을 발탁한 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는 겁니다.
김 수석은 법무부 차관과 대검차장, 검찰국장을 역임한 검찰 내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에 특화된 인물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국정원 댓글수사',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CBS 구용회 논설위원이 2013년 6월 당시 취재했던 내용을 소개하자면, 당시 김주현 검찰국장은 장관의 지시였는지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검사를 법무부로 불러 면담을 했는데 서로의 간극이 너무나 컸다고 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김주현 검찰국장은 '검사들이 얘기를 해도 받아적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고, 윤석열 수사팀장은 "그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박지환 앵커> 김주현 민정수석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권영철 대기자> 김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다가올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그리고 차기 검찰총장 지명과 검찰인사를 지켜보면 드러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밀어붙일 경우, 이를 대통령이 나서서 서면조사 해달라고 하거나 할 수 없겠지요? 이를 중간에서 조정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민정수석이 하게 될 거라는 얘깁니다.
주로 악역이거나 뒤치다꺼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특검법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22대 국회는 여당 108석, 야당 192석입니다. 채 해병 특검의 경우 이미 여당 당선인 4명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도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경우 국회에서 재의 의결을 할 경우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예측하기 어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정기관 컨트롤타워로 설치된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