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선정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향후 회의를 열고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은 10일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55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여성은 6명이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아 이를 후보추천위에 제시할 방침이다.
심사동의자 명단을 보면 55명 중 현직 법관이 50명이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가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 박형준 서울고법 부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 우라옥 인천지법 부장,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 등 9명이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16기)도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일(21기) 제주지법원장,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27기), 최호식(27기) 서울가정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판사가 아닌 후보는 5명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처장 역시 윤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23기)다. 변호사는 4명으로 이건리(16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헌(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이광수(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이다.
이건리 변호사는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광수 변호사도 검찰 출신이다. 보수 성향의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할 후보추천위 위원도 임명 또는 위촉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비법조인 3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추천위 위원장은 이광형 총장이 맡았다.
추천위는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끝난 후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아래는 심사동의자 55명 전체 명단.
△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