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사에 선전포고하듯 내세웠던 '3대 개혁'메시지입니다.
여소야대로 끝난 총선 직후에도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CBS노컷뉴스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을 맞아 오늘부터 모레까지 노동과 연금, 교육 개혁 각각의 현주소를 하나씩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조명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노동 분야 취재하는 김민재 기자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기자]
예 저는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돌이켜보면 3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 개혁이 제일 먼저 추진됐어요. 그동안 노동 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시도됐는데, 김 기자가 보기에 지난 2년 노동 개혁 성과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기자]
저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건 1년 반쯤 전인 2022년 하반기쯤부터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노동개혁이 시작되고 정부가 노동 분야에서 했던 일을 살펴보면 일단 건설현장의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 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죠.
노동계에선 건설노조를 표적수사하는 '건폭몰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로서는 지난해 여름까지 4800여 명을 송치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오늘 결과가 나왔죠. 노조 회계 공시.
[앵커]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결과가 집계됐는데, 공시 대상에 오른 노조 중 거의 90% 가까이 공시했어요.
[기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회계 다 공개하는데 뭐가 문제냐, 법적 근거도 없이 강요하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다, 반발이 심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뺏겠다고 압박하면서 지금 민주노총 금속노조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노조가 울며 겨자먹기로 공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른바 노사법치분야에서는 정부로서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절반의 성공, 그럼 절반의 실패가 있잖아요.
[기자]
주69시간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주52시간제 된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장시간 노동하라는 거냐, 난리났었죠.
결국 노동개혁 최대 히트상품으로 밀려고 했던 근로시간 유연화가 좌초됐고, 또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하자, 이것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정부 노동개혁을 두 갈래로 나눈다면 제도와 관행에 질서를 세우겠다, 또 법과 제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전자는 성과를 거뒀지만 후자는 손에 쥔 게 없어 보입니다.
[앵커]
노동 개혁의 파트너인 노조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죠. 임기 초부터 줄곧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각각 두 개의 날짜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동절 5월 1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설현장 수사로 조사받던 고 양회동 지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조 때리기 수사가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정권 퇴진 네 글자를 공식 표어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31일 새벽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이 유혈진압해서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단절을 선언하기까지 했죠.
[앵커]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동안 총선이 치뤄졌고, 모두가 알다시피 여소야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에서 정부가 뭘 바꿔보기는커녕, 범야권의 노동 개혁을 반대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기자]
지금 정부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국회 관해서라면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3번째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죠.
[기자]
예, 그때부터 노동계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에 담았죠.
이렇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까지. 이번 국회에 막판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빼고 야권에선 8개 법안을 묶어서 처리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겠다는데요.
노동계도 압박 수위를 대폭 높이겠단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인서트]
"총선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투쟁을 전체 연대에서 좀 저희들이 진행할 거고요".
[기자]
이 외에도 최저임금의 경우 경영계와 정부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잖아요?
노동계는 장사 안되는 업종이 사람까지 못 구하게 된다, 36년 동안 사문화됐던 차등적용 허용 조항, 이참에 빼자, 더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 이건 여당도 단계적으로라도 확대하겠단 입장을 총선에 내놨거든요. 어느 분야부터,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정리해보면 정부의 노동개혁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과제가 남았는데, 정작 국회에선 야당이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계속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 공감대, 여론을 정부가 손에 쥐었다면 국회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국민의 뜻이 정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지름길, 바로 사회적 대화입니다.
정부로서는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걸 지렛대 삼아 법 개정을 노릴 수 있겠죠.
문제는 경사노위라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돌아가겠냐는 겁니다.
당장 지난 2월 경사노위가 특위 하나, 의제별 위원회 두 개 구성했어요. 각각 정부 노동개혁 과제였던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퇴직 연령 조정 이렇게 논의하자는 건데, 지금까지 출범조차 못했습니다.
[앵커]
물론 그 사이 총선이 있긴 했지만 3개월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군요
[기자]
지난해 사회적대화를 보이콧했다가 복귀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의 다른 산하기구 인선을 놓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노총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인서트]
"정부가 추진하려는 반노동정책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배제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노동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대화 전망은 아주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할 때부터 정부가 바뀐 게 없는데 왜 대화하냐 내부 반발이 많았거든요.
이런 마당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 협력하면 되는데 굳이 경사노위에 힘을 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노사정 대화에서 한국노총이 빠지면 정부와 경영계만 모인들 설득력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정부가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하려면, 또 노동개혁을 실현하려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