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가졌다.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 공식 거론됐지만 이견만을 확인했다.
대통령실 "솔직·허심탄회한 대화…의료개혁 공감, 종종 만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고,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은 민생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답답하고 아쉬웠다"…민생회복 지원금·가족의혹 정리 등에는 인식차 여전
반면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 향후 국정이 우려됐다"고 회담을 전체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게 소회가 어떻냐고 물으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대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선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가족 등 주변 인물들의 의혹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 대표의 모두발언 언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윤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며 민감한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측은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과 관련해서도 이견만을 확인했다. 회담에 배석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민생 회복 긴급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주문에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며 "집행 과정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더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결단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편성을 해서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민생 위기 상황에 대한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강하게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특별법·R&D 예산 등도 이견만…"비공개 회담에서 의제 다 담지도 못해"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진실 규명에 대해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이 있다며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제출된 법안은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으며,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이 홍보수석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답했다"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의 협의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며 신속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할 시기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는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고 결정하면 어떻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연금개혁은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과제인데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견에 이 대표가 감사를 표했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R&D 예산 복원에 대해서 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할 생각이며 추경을 통해 복원·증액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 대표는 예산 삭감에 따라 석박사 정부보조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복원의 필요성을 재차 말했다"고 전했다.
방송 탄압 문제에 대해선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강제수사를 진행했는데, 취재 내용 보도가 강제수사로 이어진 적이 있었냐고 물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가짜·허위 조작 문제는 국가업무 방해 행위로 이어져서 그런 부분이 수사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의 큰 맥락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관련된 압수수색과 R&D 예산 이야기, 그리고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정 민생협의체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며 "나머지 주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제를 제안했으면 역으로 '이런 것을 하자'고 제안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며 "국정기조 전환 이야기도 없었고, 의대 정원 문제를 제외하면 다른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비공개 회담에서 의제를 다 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