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가스요금 결정을 앞두고 고물가 부담에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 요금도 동결됐다.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급격히 악화된 물가 여론을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은 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는 있다해도 결국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 하락 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수용 가스요금 동결…인상 필요성 크지만 결국 '물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6일 "주택용·일반용 도매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통보받음"이라고 공시했다.
매년 5월 1일에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가 발표된다. '공급비'란 가스공사 등 공급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와 보수액 등을 의미한다.
가스요금은 공급비와 원료비로 결정되는데 공급비는 1년에 한 차례 결정되고 원료비는 두달에 한번, 홀수달에 결정된다. 5월은 원료비와 공급비가 모두 조정되는 달인데 민수용에 한해서 이번에 원료비와 공급비를 모두 동결하기로 하면서 현재의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1일에 MJ(메가줄·가스요금열량단위)당 1.04원 인상 이후 그대로 유지된다.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자제해온 공공요금 인상이 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여름철 이용량이 적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저항이 낮다는 점이 설득력을 높였지만 총선에서의 참패와 고물가 상황 등이 더해지면서 인상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걸리는 게 물가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생각하면 올리는게 당연하지만,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높다는 점을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출장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물가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아직까진 어려워서 공공요금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도매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천연가스 도매요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는 물가가 중요 변수가 된다.
지금은 '동결'했지만… 결국 미래 비용으로 전가
하지만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는 가스요금 인상 시기를 놓치는데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LNG)를 원가의 80% 선에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스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가스를 판매하고도 손해를 입어 외상값 개념으로 기재하는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조 7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100%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의 요금인상은 필수적이다.
미수금이 쌓이면 가스공사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소비자가 향후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미수금이 발생 안 하면 차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더 발생하게 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그만큼 더 늘어나서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미래의 재무 구조가 나빠져서 부채가 커지고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미래에 떠넘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