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한다.
그러나 정작 의정갈등 쌍방의 한 축인 핵심 의사 단체가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가 시작부터 나오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오늘 출범…'의정 갈등 해법 모색'
이날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의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출신으로 가천대 의대 부총장을 지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의료개혁특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 추진단'은 복지부에 설치되며, 단장으로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정부 측 대표로 나섰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첫 회의 이후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회의 결과와 앞으로의 세부 운영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게 특위에 맡겨진 숙제이다.
또한 의정갈등의 도화선이 된 의대정원 증원 방식과 규모에 대한 논의의 테이블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갈등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 '보이콧'…난항 예상
문제는 의료계 안에서 의정갈등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특위 참여 불참을 선언했다는 점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부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1회 휴직'도 검토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0일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특위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밝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아도 특위를 출범시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주요 의사단체 없이는 논의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료계 모두 비판론 직면
정부로선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원칙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반발을 키운 뒤, 총선 이후 뒤늦은 원칙 수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는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앞선 입장문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하면서 증원규모를 조정했다"며 "정부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원규모 조정)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의대정원 증원 과정 자체를 멈추라는 요구와 함께 대화를 위한 특위 참여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통화에서 "의사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