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앵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예측은 어느정도 맞아 떨어졌습니까?
총선 결과는 여당의 참패이면서 야권 압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박빙을 예측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여론조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환 앵커> 22대 총선 결과와 선거 전 여론조사 많은 차이가 났죠?
◆권영철 대기자> 네. 선거일 전에 나돌았던 전망 중 '민주당 또는 야권이 200석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또는 최소 제1당은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 두 가지가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여론조사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에 여론조사는 흐름이나 추세를 보는 것이지, 투표 결과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박지환 앵커>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권영철 대기자> 이번 총선 결과를 전망한 정치평론가 중에서 가장 근사치에 근접한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주간경향에서 실시한 전문가 예측에서 선거결과를 가장 근사치로 예측한 평론가는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윤 고문입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으로 예측했고, 이강윤 고문은 민주당 165~175석, 국민의힘 105~115석을 예측했습니다.
이강윤 고문은 "총선 전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다"면서 "안심번호를 통한 조사에 한계가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 대표는 '여론조사가 실패했다'는 분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능구 대표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론 조사는 민심의 흐름과 그 당시, 그 시점 시점의 단면을 그대로 잘 드러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두 사람 의견이 엇갈리네요.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권영철 대기자> 네. 오피니언라이브 윤희웅 센터장은 "여론조사는 흐름과 추세를 보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유용했다"면서 "여론조사가 크게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다만 공표금지 기간 중 일어난 변동이나 흐름은 조사를 하더라도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당락이 엇갈린 경우는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에서 벗어난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흐름이나 추세를 읽는 데는 유용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윤희웅 센터장은 "유권자들이 선거 전체를 보고 200석으로 맞출지 또는 180석으로 맞출지를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유권자들은 개별 지역구에서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 종합 또는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일각에서는 '야권 200석+α' 이런 예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예측을 했던 걸까요?
◆권영철 대기자> '야권 200석 이상 압승'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한 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언론사 의뢰로 부산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투표결과를 비교한 표입니다.
부산 수영구(2회), 부산 남구(2회), 부산북구 갑, 을,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부산 연제구 등 7개 선거구에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7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가 앞서고 있고, 2개 선거구에서 여당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결과는 야당이 1곳에서만 당선됐고, 나머지 6개 선거구에서 모두 졌습니다. 부산지역 전체적으로는 18개 선거구 중에서 국민의힘이 17석을 차지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보수층의 결집 때문'이라거나 '샤이 보수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석들은 결과론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강철구 대표는 '무서운 보수' 때문이라는 새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무서운 보수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산지역 18석 가운데 5석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3석을, 22대 총선에서는 1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강철구 대표는 부산 북구을 선거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당선된 부산 북구 갑은 투표율이 68.93%인데 비해 북구 을은 73.42%였습니다. 부산 전체 투표율이 67.5%였으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강 대표는 "북구 을 지역은 민주당이 각종 여론 조사와 출구 조사에서 5%가량 이기는 걸로 나왔었지만, 투표결과는 5% 졌다"면서 "이렇게 투표한 사람들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고, 20대 총선에서도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침묵하고 관망하고 있는 무서운 보수로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한다고 하면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표는 "민주당의 지금 구도로는 200석 이상을 얻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그래요? 어떤 근거로 그런 분석을 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민주당이 국회의원 300석 중 200석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은 첫째, 수도권 122석 가운데 여당이 15석 이하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영남권 65석 가운데 민주당이 10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5석,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 55석, 강원, 충청에서 10-12석, 비례 16-18석으로 100석이 간당간당하게 된다"는 것이 강철구 대표의 분석입니다.
◇박지환 앵커> 그런데 실제로 22대 총선 전에 야권이 200석을 가져간다고 예측하는 조사가 많지 않았나요?
◆권영철 대기자> 범야권 '200석+α' 설은 여러 매체들에서 내놨습니다. 투표 전날 저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85석 또는 87석 등으로 100석에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담은 글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개표 결과는 예측과 달랐습니다. 민주당(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포함) 175석, 국민의힘(비례 국민의미래 포함)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각각 1석이었습니다. 범야권은 최종 192석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2년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야권에 200석 이상을 몰아주지 않으면서 탄핵이나 개헌은 못하도록 했다는 게 '총선 민심'이라는 분석인 겁니다.
◇박지환 앵커> 2010년이던가요? 유선전화 조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안심번호'를 통한 무선전화여론조사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사도 한계에 이른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고관여층의 응답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강윤 KSOI 고문은 "접전지역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니까 응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늘 응답하는 사람만 응답하는 데,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명백하다"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투표는 적극적 지지층만 하는 게 아니라 중관여층이나 저관여층들도 하는 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능구 대표는 "여론조사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다보니까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정당들이 여론조사로 공천을 하니까 여론조사가 왜곡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김 대표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여론조사로 공천 경선을 하다보니 여론조사가 왜곡되고 표본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여론조사 공천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선거 전에 가장 많이 받은 문자가 '여론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꼭 답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천 경선을 하는 지역은 공천 때문에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여론조사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박지환 앵커> 여론조사가 좀 더 정확해지기 위한 대안은 뭘까요?
◆권영철 대기자> 사실 여론조사는 어떤 이슈가 부각되느냐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민주당 공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민주당이 열세였지만, 그 이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부각되면서 여론이 요동쳤습니다.
먼저 여론조사는 투표 결과가 아니라 여론조사일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여론조사결과는 선거 흐름을 분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선거운동의 도구 역할도 한다는 걸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동시에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기간'을 폐지하거나, 하루 정도로 대폭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사실 각 정당이나 후보진영에서는 '깜깜이 기간'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SNS를 통해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깜깜이 기간'을 두는 이유는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무더기로 발표되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건데, 주권자인 국민이 유일하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게 투표인데 말이 안 된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23년 1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 조항을 폐지하자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1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