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겪으면서 올해 내야 하는 법인세 금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대규모 적자를 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삼성전자가 올해는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면서 전체 세수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조5천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냈다.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3월에 내는 것인데 적자를 본 기업은 내지 않는다.
2021년 삼성전자의 법인세가 7조7335억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감소폭이 전체 국세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에는 4조2731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52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으로 7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보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상위 몇몇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곧 전체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상위 0.01%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액 가운데 42% 를 차지하고,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3% 에 이른다. 이들 기업의 실적이 법인세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부동산 경기 침체도 세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의 고물가·고환율 변수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