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후 발뺌하던 남매 덜미 잡은 검사들

대검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 선정


대검찰청은 친할머니를 살해한 뒤 발뺌하던 남매에게 법의학 자문과 검·경 합동 현장검증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들이대 자백을 받아내고 구속기소한 사건 등 총 5건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 주임 조지현·정다완 검사)는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주먹 등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남매 A(28), B(24)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줄곧 "할머니로부터 폭행당해 방어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살해 고의와 동기, 방법이 특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거래내역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장검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자 피의자 중 남동생인 B씨가 범행을 자백해 사안의 진상이 규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년 2월 아들이 사망하자 지적장애가 있는 손자 B씨의 생활을 돌보며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액, 급여 등을 관리해 왔다. 누나 A씨는 동생 B씨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할 의도로 B씨를 부추겨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범행 3개월 전부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수사기관 대응 방안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확보했다.

아울러 대검은 △피해자 46명의 합계 22억원을 편취한 35개의 사기 사건을 재수사해 불법 리딩방 실체를 규명한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 주임 조원하 검사)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한 밀수입자 4명을 구속하고 밀수품 등 1억4천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한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 주임 고병무 검사) △고소인의 다른 범행을 추적해 허위 고소 사실을 잡아낸 광주지검 형사3부(한문혁 부장검사, 주임 오승은 검사) △곤충사육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4명에게서 총 11억원을 편취한 사기꾼을 기소한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 주임 홍혁기 변호사)를 우수 수사사례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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