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총장님 총선 후에 우리가 오늘 첫 만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긴 했습니다만 유인태 총장 시각으로의 총선 평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인태> 정권 심판에 태풍이 분 선거였죠.
◇ 김현정> 태풍이 불었다. 이 정도 태풍까지 예상하셨어요?
◆ 유인태> 민주당도 참 공천에서 문제도 많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태풍에 다 묻혀버렸죠.
◇ 김현정> 태풍이 워낙 커서 그렇게 느끼셨군요. 태풍이 불었다. 이런 참패가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냐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는 입씨름도 좀 있었어요.
◆ 유인태>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로 와서 잘한 건 없지만 그 태풍 앞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속수무책이었다고 봐야죠.
◇ 김현정> 워낙 정권심판론이 강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럼 대통령 책임이 더 컸다고 보시는…
◆ 유인태> 압도적이죠.
◇ 김현정> 압도적.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개인기로 아무리 잘 닦아놓은 지역구도 정권심판론 바람이 한 번 불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간발의 차이로 진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은 마지막 부분에 했던 대통령의 긴급 담화, 그것만 안 했어도 이런 이야기들을 낙선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 유인태> 하여튼 저기 그래서 17대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 탄핵 바람이 불어가지고 탄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윤돌이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그러니까 탄핵 바람 타고 대거 입성했던 탄돌이, 탄돌이 그랬죠.
◆ 유인태> 탄돌이라고 그랬죠.
◇ 김현정>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심판론 바람 타고 들어온, 대거 입성한 의원들.
◆ 유인태> 윤돌이라고 그래야 되나.
◇ 김현정> 그런데 그때는 막 대거 입성해서 관리가 안 돼서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되게 고생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 유인태> 그래봐야 150 과반에서 한 석인가 두 석 많았죠, 그때. 총선. 그런데 그때 초선을 108명이라고 그래서 백팔번뇌 그 탄돌이 이런 소리들을.
◇ 김현정> 백팔번뇌 이랬죠. 지금은 힘들다, 관리 힘들다. 돌출 행동 이런. 이번에도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민주당,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 조언해 주신다면?
◆ 유인태> 지금은 민주당보다 대통령한테 조언을 할 시간이죠.
◇ 김현정> 일단 그 얘기부터 그럼 가볼까요? 우선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적 쇄신 요구가 있고 대통령실도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다 사표를 냈는데 후임자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제 국무총리에 박영선, 비서실장에 양정철, 정무특임 장관에 김종민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3시간 만에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고 당사자들도 아니라고 하고 이러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기자들이 진짜 한 사람 소문만 듣고 이렇게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신뢰 가는 인물이 있을 때, 말할 때 많이 실명을 적시하지 않습니까?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 유인태>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윤석열, 다 인연이 있는 박영선 장관이고 양정철이고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 김현정> 윤 대통령하고?
◆ 유인태>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
◇ 김현정> 그때 국회에서 발언했잖아요.
◆ 유인태> 그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를 별도로 연락을 해서 좀 오라고 해서 그때 쫓겨 다닐 때요. 여주인가 어디 있는 걸. 그래서 저기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여튼 저기 지금 윤석열 부부하고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고맙다고. 날 불러줘서.
◇ 김현정> 부부 식사하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
◆ 유인태> 가깝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랬을 수 있죠. 대통령이. 박영선 장관 총리하면 안 되나? 이런 가까운 사람, 그 뜻을 알겠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렇게 좀 흘리고.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박영선 장관도 저거를 민주당 대표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양해가 되면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런 야당하고,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서로 양해가 된 속에서.
◇ 김현정> 먼저 그 절차를 거쳤다면 모르겠다.
◆ 유인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하고 싶겠죠. 누구나. 그러니까 먼저 우선될 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인사고 이거보다 야당 대표한테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야 모든 게 이렇게 풀린다고 봐요.
◇ 김현정> 워낙 여소야대가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권 인사를 기용해서 탕평, 협치, 이런 걸 해보려고 하더라도 그냥 누구, 이게 아니라 어떤 절차적인 걸 거쳐야지만 그게 아마 될 것이다.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설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 더 반대가 컸어요.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SNS 글도 쓰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야당 사람, 야권 인사를 기용할 수가 있느냐.
◆ 유인태> 협치를 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된 속에서는 저런 소리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 인사도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쓰고 하는구나, 이런 절차가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불만이 있을 게 없죠. 너무 느닷없이 그런 것도 없이 하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영수회담도 좀 하고 협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그 속에서 야권 인사 누구를 추천한다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흘러가지만 지금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이 누구 인사가 불쑥불쑥 나오면 그게 박영선이든 양정철이든 누구든 그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양당 모두에.
◆ 유인태> 그러지 않겠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이시군요. 양당 모두에. 그러면 그 얘기가 일단 오보는 아닐 거라고 보세요? 얘기는 오갔을 거라고 보세요, 진짜로?
◆ 유인태> 뭐 좀 그런 기류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것은 아니, 총리는 특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갑갑하지 않겠어요? 누구를 하면 좋을까. 자기 야권 쪽에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답답하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 말씀이신데 과거에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나라당한테 대연정을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내각 같이 꾸리자.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당 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또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도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거절하고 그러면서 없던 일이 됐는데 저는 그 무렵에 의원이셨잖아요. 열린우리당 의원이셨잖아요. 그 무렵의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궁금합니다.
◆ 유인태> 그런데 우선 사실 연정은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에 제안을 한 셈이에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유인태> 그렇잖아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선거제도를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이 지역구도 완화할 수 있는 독식하는 선거 제도를 해 주신다면 그때 총선 1년 전이었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 내지 다수 연합에게 총리 추천권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럼 그건 연정을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서 그 총리가 각료 제청권을 다 행사하는 총리이니까 그것도 선거제도 가지고 제가 그때는 청와대에 있을 때니까 저쪽하고 쭉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저기도 그렇고 저 TK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음에도 이 제도 속에서는 자기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한데 중선거구니 골치 아픈 걸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깨졌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연정 제안을 마지막에 이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할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 유인태> 않죠. 않은데 그때만 해도 지금의 소위 여당이 그때 YS하고 이렇게 민자당으로 합쳐졌고 그래서 2003년도는 지금보다 훨씬 좀 양호했어요.
◇ 김현정> 양호했어요?
◆ 유인태> 지금 여당이. 그 후에 어디 황교안 대표니 어쩌고저쩌고 그 후에 지나면서 저게 전부 상당히 좀 불량품이 됐었는데. 그런데 저기 그때는 참 비교적 양호할 때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어떡하시려냐고 그러니까 한 번 양당이 각기 의원총회를 해서 의원총회의 결론을 가지고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인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양당이 합동 의원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나중에 각기 의원총회를 해서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결론 나는 거 하고 그거하고 뭐가 그리 달라지겠냐고 그러니까 서로 오해와 이런 게 다 배제된 채 같이 양당이 합동 의원총회를 해서 무제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면 그게 더 좋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일리가,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진짜 워낙 상황이 협치 정국이 아니면 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연정이니 야당 인사를 기용하는 문제니 거국내각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현실 속에서는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고 지금 윤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이 상황을.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전 제일 좋았던 거는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총선 승리 축하한다. 그동안 좀 적조했다.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만나서 좀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안 그러고는 나머지 3년 어떻게 하려고요.
◇ 김현정>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 유인태> 지금 야당의 협조 없이 뭐가 돼요, 지금.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냐 싫으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필수 덕목이 돼버렸다. 그 말씀이시네요. 영수회담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실 거고.
◆ 유인태> 이름이 영수회담을 그쪽에서 꽤 싫어하는 모양인데 여당 대표하고 같이 보는 것도 괜찮죠.
◇ 김현정>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이렇게.
◆ 유인태> 그러니까 같이 한꺼번에 보는 거요.
◇ 김현정> 조국 대표니.
◆ 유인태>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야당 한 4명인가 그 대표들 쭉 같이.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그래도 제일 야당 대표인데 따로 하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불렀다가 잠깐 시간 따로 아마.
◇ 김현정> 따로 봤어요.
◆ 유인태> 따로 보는.
◇ 김현정> 그런 일도 있었죠.
◆ 유인태> 그것도 문 대통령도 어지간히 좀 인색한 사람이죠. 그거 제1야당 대표는 따로 봐줘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에다가 같이 불러가지고 4명인가 5명.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때는 안 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랬다가 왔다가 잠깐 시간 내서 짬을 냈었는데 그건 따로 만나줬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인난 보면서 벌써 일종의 레임덕 현상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해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상황 같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 유인태> 거기는 자꾸 말을 할수록 좀 아주 불안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그만 불안한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전화 올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인선이 어려운 상황 아니,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번에 하남에서 당선이 되면서 6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민주당에 6선이 2명이죠. 추미애, 조정식.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여성 6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유인태> 그거는 결국 의원들이 판단하겠죠. 판단하는데 그건 선수가 꼭 높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17대 때 임채정 의장이 될 때도 5선 김덕규 의원이 5선이고 4선인데 경선해서 4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원만하게 되면 국회를 끌어갈 리더십이 있는가, 이런 걸 볼 텐데 하여튼 추미애 의원은 조금 불안한 게 상임위원장 할 때 자당의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문 잠그고 했던 걸 지금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민주당 의원들이요?
◆ 유인태> 아니, 지금 초선들 말고는 그게 어디 옛날 얘기입니까?
◇ 김현정> 기억 하죠.
◆ 유인태> 그러니까 아니, 자기 당 의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핸디캡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판단할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6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 유인태> 아니, 직접 4선이 5선하고 경선했고 지난번에 김진표 의장 될 때도 우상호 의원, 조정식 의원이 경선했어요. 출마했었잖아요. 의장에.
◇ 김현정>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께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 발언. 그러니까 좌파, 우파도 아니지만 중립도 아니다 이 발언을 한 게 좀 화제가 되면서 국회의장이 그런데 진짜 중립이야 아니야? 이게 한참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출신이시고 의회주의자시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유인태> 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이. 한편의 일리도 있고요. 꼭 저기 중립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가 있죠. 있는데 그래도 의장이 되면 중립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 여야를 잘 원만하게 국회가 굴러가도록 하는 걸 하라는 게 그런 뜻의 중립을 지키라는 것 아니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도 벌써 신경전이 일고 있는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엇갈려서 가져가는 게 오랜 관례였다가 지난번 국회에 민주당이 워낙 대승을 하면서 그게 한 번 깨졌었죠. 이번에도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이번엔 운영위원장도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총선 민심이다, 이런 지금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총선 민심에 그렇게 상임위 다 가져오라고 쓰여 있었어요? 투표에. 아니, 그리고 난 도대체 총선. 지난번에도 그래서 전부 다 가지고 왔다가 얼마 후에 이렇게 도로 저쪽에 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기싸움 하기 위해서 저렇게 던져놓고 그다음에 흥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 김현정> 3개 다 가지고 오는 거는 아무리 175석이어도 그건 좀 무리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그런데 그거 하나는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아주 수도 없이 지적이 돼 왔었거든요. 저거 고쳐야 돼. 자꾸 심사하라고 그랬지 누가 그걸 가지고 법안을 거기서 아주 홀딩을 하고 통과를 안 시키고.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은 차제에 진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