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KH그룹 소속 6개 업체에 5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배상윤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강원도가 조성한 4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 2018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장으로 이용되었으나 2020년 매각이 추진됐다.
2020년 10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4차례 입찰은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후 2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유찰이 계속됨에 따라 5차 입찰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70%까지 감액(감액 규모 입찰대비 최대 30%) 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6개사는 이후 진행될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본격적인 담합을 계획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정보는 알펜시아 리조트 투자유치 T/F 쪽에 있던 실무자로부터 KH측이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차 입찰에 앞서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자회사 KH강원개발을 설립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막기 위해 KH건설은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했다.
KH전자는 KH강원개발에 30%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입찰담합을 공동실행했고, IHQ는 KH건설이 보유한 KH리츠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합의를 승계했다.
입찰 결과 들러리인 KH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 10만원에 먼저 투찰했고 그 결과를 공유한 KH강원개발이 6800억 7천만원에 투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KH그룹 소속 6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특히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는 6개 사가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