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지역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구청 소속 공무직 환경미화원은 순차적으로 줄여가며 이를 용역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구청은 인건비를 줄여 구정 효율을 높인다는 입장이지만, 간접고용이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만큼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부산 강서구청에 따르면 현재 구청 소속 공무직 환경미화원은 7명만 근무하고 있다.
지역 전체에 필요한 환경미화원 정원은 31명으로, 현원 충원율은 단 22%대에 불과하다.
강서구청은 9년 전부터 정년 퇴직한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직 미화원 수를 줄이고 있다.
그 결과 9년 전인 2015년 17명이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현재 7명으로 10명이나 줄었다.
그 사이 강서지역에서는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이 이어져 2014년 7만 9600여 명이던 인구가 올해 3월 기준 14만 18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게다가 강서구는 전체 면적이 182.2㎢에 달해 부산지역 면적의 23.6%를 차지할 정도로 넓어, 수년 전부터 환경미화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강서구청은 미화 업무를 용역 업체에 맡기고 있어, 절대적인 미화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간업체에서 지역 미화 업무를 맡아 지역 내 간선도로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담당하고, 구청 소속 미화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민원 대응 업무만 맡고 있다는 것이다.
구청은 이처럼 미화 업무를 외주화하는 게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용역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게 예산적 측면이나 운영 효율성에서도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위탁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서구청의 이런 움직임은 지자체가 노동자 처우와 노동환경 악화, 고용불안에 앞장서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경우 도로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만큼, 지자체의 안전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노동 환경에서 각종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의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 및 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경미화원 28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3만 358명에 달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 구청 소속 공무직 환경미화원과의 임금 격차가 나는 경우도 많아 동일한 업무와 노동 강도에도 임금과 복지 혜택, 안정성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이런 지적이 수십년 동안 이어지자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해 지자체를 포함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간접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편입하는 등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시공무직노조 또한 이달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부산지역 지자체가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 노동자를 감축하고 용역화를 확대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지자체가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을 기간제로 체용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과거로 회귀'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를 줄이고 용역화하는 것은 지역 안전과 도시 환경 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뿐만 아니라 용역에 따른 간접고용은 노동자 처우를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용역화를 당장 멈추고 미화원을 직접 고용해 안전과 처우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강서구청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도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보장 받아 계속 일하는 등 노동자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나 민원이 들어온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